Statute Index

상법 제418조

이 조문을 다룬 글 15건입니다. 상법의 다른 조문 →

칼럼 기존 주주에게 신주가 발행된 경우 이사회 소집통지 누락의 효력과 새로운 무효사유의 주장 제한 2026.10.05
칼럼 경영권 분쟁 중 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무효 — 이사회 결의의 하자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의 구별 2026.10.05
칼럼 주식 취득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주의 권리행사와 종전 주주총회결의·신주발행의 효력 2026.09.21
칼럼 유질약정으로 취득한 1인 주주의 지배권을 박탈하기 위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효력 2026.09.01
칼럼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실권주 처분과 신주발행무효사유의 주장기간 2026.08.31
칼럼 만기 회사채 상환을 위한 제3자 배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효력 2026.08.29
칼럼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 누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지 2026.08.29
칼럼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무효 2026.08.28
칼럼 전환사채 발행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신주발행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2026.08.26
칼럼 전환사채 발행의 하자를 이유로 전환주식의 발행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 2026.08.26
칼럼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배제한 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무효 2026.08.24
칼럼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배제한 신주발행과 신주인수권 침해 2026.08.24
칼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용한 경영권 방어와 신주발행무효의 소 2026.08.24
칼럼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제3자배정 교환사채 발행의 적법성 2026.08.04
칼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의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배제한 신주발행의 효력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