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20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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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6 취소 1 해제·해지 2 손해배상 18 계약이행책임 1 부당이득 반환 1 형사처벌 9 무죄 7 과징금·행정제재 2 청구 기각 9 절차 위법 1

칼럼 은행 주주의 주식매각 협상을 위임받은 은행 경영진의 배임죄상 사무처리자 지위 2026.10.02

칼럼 종합유선방송업의 주식가치 평가와 미래수익 반영의 필요성 2026.10.01

칼럼 회사 이사의 비상장주식 저가매도와 DCF 평가에 따른 업무상배임죄의 인정 2026.10.01

칼럼 DCF 평가를 기초로 비상장주식 저가매수에 따른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2026.10.01

칼럼 성장기업의 비상장주식 정상가격 산정과 미래 추정이익의 반영 2026.09.30

칼럼 비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을 매수가액 산정의 한 요소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 2026.09.30

칼럼 합병반대주주의 비상장주식 매수가액 산정과 유상증자 가격의 반영 2026.09.30

칼럼 주주간 주식양도 제한약정 위반의 효과―위약금 책임과 양수도계약 무효의 구별 2026.09.29

칼럼 주식양도 제한약정 위반의 위약금 책임과 이사회 승인 없는 주식양도의 효력 2026.09.29

칼럼 주식 소각 후에도 유지되는 풋옵션 약정금 지급의무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