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20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M&A · 기업인수합병 → 경영권 분쟁 · 주주권 분쟁 → 부동산신탁 · PF · 부동산금융 → 해외소송 · 해외투자 · Cross-Border Transactions →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6 취소 1 해제·해지 2 손해배상 18 계약이행책임 1 부당이득 반환 1 형사처벌 9 무죄 7 과징금·행정제재 2 청구 기각 9 절차 위법 1

칼럼 택시운송사업의 이전과 배임죄 — 양도담보권 취득과 종국적 자산 처분을 구별하여 무죄를 인정한 사례 2026.10.07

칼럼 주주 간 협약에 따른 이사 선임을 거부한 책임과 위약금의 감액 — 환송심 확정 사례 2026.10.06

칼럼 주주 간 주식 처분금지 약정과 위약벌의 효력 — 위약벌 20억 원과 손해배상금 5억 원을 함께 인정한 사례 2026.10.06

칼럼 매매계약의 외관으로 주식 관리를 맡긴 지 10년이 지나도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주식과 정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2026.10.06

칼럼 회사가 주주명부를 양도인 명의로 되돌렸더라도, 부적법한 명의개서로 양수인의 의결권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26.10.05

칼럼 특별관계자의 주식 보고를 누락하면 누구의 의결권이 얼마나 제한되는가 2026.10.05

칼럼 경영권 분쟁 중 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무효 — 이사회 결의의 하자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의 구별 2026.10.05

칼럼 주식양수도계약상 재무제표의 정확성에 관한 진술·보장 위반과 매매대금 차액의 배상책임 2026.10.05

칼럼 주식매매계약상 진술·보장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중요정보 누락, 항목별 소멸시효 및 인수가격 산정방식에 따른 손해액 계산 2026.10.05

칼럼 기업가치가 매매대금의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주식매매계약 해제―중대한 부정적 영향(MAE) 조항의 적용 2026.10.05

칼럼 주식취득 증빙서류를 제공받아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었던 양수인의 법인격 소멸을 이유로 한 매매대금 반환청구 2026.10.04

칼럼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대상 회사의 법인격 소멸로 주식양도가 불가능해진 경우,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금 반환과 소멸시효 기산점 2026.10.04

칼럼 주권미발행확인서의 발급 주체를 회사로 정한 경우, 매도인에 대한 의무 귀속과 주식매매계약의 해제 2026.10.04

칼럼 귀책사유 없는 일부 이행불능과 매매대금 반환 — 채무자위험부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책임 2026.10.04

칼럼 상장폐지·감자로 주식 수가 줄어든 경우 계약해제의 제한 — 사정변경과 이행불능의 구별 2026.10.04

칼럼 회생계획에 따른 주식 소각으로 경영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 주식매매계약 전부의 해제 2026.10.04

칼럼 주식양도인의 회사 통지·주주명부 정리 의무를 부수적 의무로 보아 계약해제를 부정한 사례 2026.10.04

칼럼 주권미발행 주식의 이전 효력과 양도의무 이행 여부 — 인감증명서 미교부를 이유로 한 동시이행항변의 제한 2026.10.04

칼럼 주권미발행확인서의 효력과 재직조건부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명의개서청구의 제한 2026.10.04

칼럼 주식인수계약에 따른 주권미발행확인서·주주명부 교부와 명의개서 지연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제한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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