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Byun
기업법무 판례 분석
홈
프로필
업무분야
자료실
문의
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04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M&A · 기업인수합병 →
경영권 분쟁 · 주주권 분쟁 →
부동산신탁 · PF · 부동산금융 →
해외소송 · 해외투자 · Cross-Border Transactions →
검색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보험)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칼럼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일괄 양도한 계약의 불가분성과 개별 주주의 일부 해제 제한
2026.09.21
칼럼
주식 취득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주의 권리행사와 종전 주주총회결의·신주발행의 효력
2026.09.21
칼럼
이사회 결의 없는 경영권 인수계약과 추가합의의 효력 — 내부승인에 관한 진술·보증의 한계
2026.09.21
칼럼
채무초과 회사의 주식 대물변제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주권의 직접 인도
2026.09.21
칼럼
매도인 측 자금대여와 재매매 옵션이 있는 주식양도의 명의신탁 여부
2026.09.21
칼럼
채무자 명의신탁 주식의 회수를 위한 대위해지와 주권의 직접 인도청구
2026.09.21
칼럼
주식 명의신탁자의 입증 실패와 주주권 확인청구·주식양도대금 대위청구의 한계
2026.09.21
칼럼
거래종결 전 동의 없는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양도인의 위약벌책임과 투자자의 채권자대위청구
2026.09.21
칼럼
주식의 순차 양도에서 계약·채무인수는 부정하고 매매대금의 채권자대위청구를 인정한 사례
2026.09.21
칼럼
당사자가 다른 사업권 양도특약과 주식양도계약의 불가분성 및 쌍방 귀책에 따른 해제
2026.09.20
칼럼
주식양도계약과 경영권 대금약정의 불가분성 및 항소심 소취하의 효력
2026.09.20
칼럼
경영권 인수를 위해 영입된 부사장·사내이사의 근로자성과 해임
2026.09.20
칼럼
단계별 주식양도 약정을 하나의 계약으로 해석한 사례와 실사·잔금확정 조건의 통합적 적용
2026.09.18
칼럼
경영권을 수반한 주식양도의 동시이행관계와 실사·가압류의 영향
2026.09.18
칼럼
경영권 확보를 위한 복수 주식양도계약의 불가분성과 일부 해제의 제한
2026.09.18
칼럼
기업인수 위임계약의 임의해지와 손해배상 범위 — 취득권리의 이전의무·부당이득·대상청구권
2026.09.18
칼럼
해외 중간지주회사를 통한 감자·배당의 실질귀속과 증권거래세 환급의 한계
2026.09.18
칼럼
신주인수권 행사로 특수관계인인 개인 주주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의 법인세 과세
2026.09.17
칼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개인주주의 실지양도가액과 경정청구의 한계
2026.09.16
칼럼
법인에 대한 부동산 증여로 발생한 주식가치 상승이익의 과세 한계와 저가 주식양도의 중복과세 여부
2026.09.16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