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04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보험)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칼럼 주식 전부를 인수한 주주의 동의에 따른 이사·감사의 책임 면제 2026.09.28

칼럼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 저가발행과 실제 거래가격에 따른 배임죄 인정 2026.09.28

칼럼 저가발행 배임죄의 성립을 가르는 가격과 손해의 입증 2026.09.28

칼럼 전환사채 저가발행과 회사 손해의 입증 2026.09.28

칼럼 신주인수권 저가발행과 배임죄의 손해 입증 2026.09.28

칼럼 지분유지에 노력한다’는 약정도 법적 의무가 되지만 손해는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2026.09.27

칼럼 동반매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상대방의 지분매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026.09.27

칼럼 계약교섭에 관여한 변호사는 대리인인가, 사자인가 2026.09.27

칼럼 개인의 회사 인수에 따른 주식양수대금에는 상사시효가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2026.09.27

칼럼 회사와 개인의 공동 약정에 따른 연대책임과 5년의 소멸시효 2026.09.27

칼럼 풋옵션 주식매매계약과 회생절차에서의 해제 2026.09.26

칼럼 기업인수 양해각서상 실사 협조의무 위반과 실사비용 배상 2026.09.25

칼럼 법정대리인(이행보조자)의 귀책사유와 미성년 매도인의 계약책임 2026.09.25

칼럼 이사 책임 면제에 필요한 주주 동의: 관련 판례 비교 2026.09.24

칼럼 주식 전부를 인수했더라도 부실채권 할인만으로 이사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2026.09.24

칼럼 주주 전원동의에 의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면제 2026.09.24

칼럼 유류분 반환방법과 재산평가 시점 2026.09.23

칼럼 주권 미발행 주식양도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2026.09.22

칼럼 명의신탁 주식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양도와 사해행위취소·명의개서 2026.09.22

칼럼 공동매수인의 대금·위약벌 채무의 불가분성과 위약벌 감액의 제한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