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00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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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태그 상법(상행위·보험)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양수도(주식매매)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부동산임대차 부동산개발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칼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주식과 주주총회 결의정족수 2026.09.24

칼럼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와 주주명부 명의개서의 효력 2026.09.24

칼럼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 2026.09.24

칼럼 명의개서를 요구하기 전 열린 주주총회에서 양수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26.09.24

칼럼 이사 책임 면제에 필요한 주주 동의: 관련 판례 비교 2026.09.24

칼럼 주식 전부를 인수했더라도 부실채권 할인만으로 이사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2026.09.24

칼럼 주주 전원동의에 의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면제 2026.09.24

칼럼 소규모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이사회 결의 없는 중요자산 처분과 손해배상책임 2026.09.21

칼럼 대표이사 개인채무를 담보한 회사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과 대표권 남용 2026.09.20

칼럼 시공회사의 이사회 결의 없는 사업자금 보증과 선의·무중과실 채권자의 보호 2026.09.20

칼럼 경영권 인수를 위해 영입된 부사장·사내이사의 근로자성과 해임 2026.09.20

칼럼 비등기 전무의 근로자성과 실질적 경영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진 업무수행 2026.09.20

칼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실지양도가액의 산정 2026.09.18

칼럼 외국인 증자투자의 배당소득 감면 범위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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