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56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보험) 회사법 M&A 주식양수도(주식매매) 영업양수도(사업양수도) 지배구조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금융 블록체인 신탁 해외소송 외국환거래 해외투자 조세 민사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 공정거래 영업비밀 부정경쟁 지적재산권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칼럼 미등기 주식양도 제한의 효력 — 주주와 악의의 양수인에 대한 대항 2026.09.05

칼럼 투자유치를 지급기한으로 정한 주식매매계약에서 불확정기한의 도래 2026.09.03

칼럼 변호사의 쌍방자문과 주식매매계약의 효력 2026.09.02

칼럼 개인 주식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해 가지는 약정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2026.09.01

칼럼 주식병합 후 신주권 미발행과 주권 없는 주식양도의 효력 2026.08.31

칼럼 주권발행 후 주식양도와 양도제한 주식의 매수청구권 행사요건 2026.08.29

칼럼 주권발행 전 주식양수인의 단독 명의개서청구와 이중양수인 간 우열 2026.08.29

칼럼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식매각과 이사회의 승인 및 경영판단 원칙 2026.08.28

칼럼 명의수탁자의 주식 취득이 부정된 경우 주권 양수인의 선의취득과 조사 의무 2026.08.28

칼럼 명의수탁자로부터 주권을 취득한 자의 선의취득과 조사 의무 2026.08.28

칼럼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른 명의개서와 주주권 확인의 소 2026.08.28

칼럼 주주간협약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의 효력 2026.08.24

칼럼 주식매매계약의 외관을 이용한 용역·성공보수 약정의 법적 성격 2026.08.18

칼럼 주식양도 세무신고 전 계약해제 통지와 주주명부 환원 및 의결권 행사의 효력 2026.08.12

칼럼 주식양도 및 해제통지에 따른 주주명부 변경과 주주권 행사의 효력 2026.08.12

칼럼 주식양도계약 해제 후 주주명부가 환원된 경우 의결권 행사자의 확정 2026.08.12

칼럼 주주간계약에 따른 주식양도 제한약정의 효력 2026.08.06

칼럼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장 위반과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 2026.08.05

칼럼 주식양도계약 해제 후 명의회복의 상대방과 소송형태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