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63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보험) 회사법 M&A 주식양수도(주식매매) 영업양수도(사업양수도) 지배구조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금융 블록체인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소송절차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칼럼 수입사가 딜러사의 수리공임 공동 인상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026.09.07

칼럼 장기계속공사 입찰담합 손해의 소멸시효와 설계보상비 반환 2026.09.07

칼럼 사업자단체 과징금 산정 시 전체 연간예산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2026.09.07

칼럼 외부 제보로 담합 증거가 이미 확보된 후 자진신고한 사업자가 감면받을 수 있는지 2026.09.07

칼럼 항공당국의 인가를 받은 유류할증료 합의에도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지 2026.09.07

칼럼 외국 항공사들의 국외 유류할증료 담합에 국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026.09.07

칼럼 외국의 3배 손해배상판결 승인과 대한민국 공서의 한계 2026.09.05

칼럼 가맹계약서에 근거 없는 어드민피의 반환과 5년의 상사소멸시효 2026.09.01

칼럼 10년의 갱신요구권 기간이 지난 가맹계약의 부당한 갱신거절 2026.09.01

칼럼 택배 지점계약도 가맹계약에 해당하고 법정절차 없는 일방적 해지는 무효 2026.09.01

칼럼 운송비 합의의 가격담합 해당 여부와 계속된 공동행위의 과징금 산정 2026.08.28

칼럼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합병회사의 책임 2026.08.28

칼럼 공정거래 내부통제규정(안) 2026.08.27

칼럼 대표이사가 구축해야 할 공정거래 내부통제시스템 2026.08.27

칼럼 가격담합 방지를 위한 대표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의무 2026.08.27

칼럼 입찰담합을 방지할 내부통제시스템과 이사의 감시의무 2026.08.27

칼럼 회사 합병과 회사분할에서 공법상 제재사유의 승계 여부 2026.08.26

칼럼 회사분할 전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의 승계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