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99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보험) 회사법 M&A 합병 분할 주식양수도(주식매매)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부동산임대차 부동산개발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칼럼 경영권 분쟁에 관여한 은행이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의 손금산입 2026.09.17

칼럼 주택개발사업 양도에 따른 매수인 지위의 포괄승계와 매도인의 묵시적 승낙 2026.09.17

칼럼 매수인의 중첩적 관리비채무 인수와 원채무 부존재 항변 2026.09.17

칼럼 제3자인 미국변호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과 본안 쟁점과의 관련성 2026.09.17

칼럼 변호사 위임계약서의 문서제출의무와 직무상 비밀의 보호 범위 2026.09.17

칼럼 주주간계약서의 비밀유지조항과 소송기록 열람·복사 제한 2026.09.17

칼럼 상속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과 소급감정의 인정,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평가 2026.09.17

칼럼 기여 보상적 증여·유증의 유류분 산정 제외와 개정 민법의 소급적용 2026.09.16

칼럼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수한 채권의 추심금과 기타소득의 발생시기 2026.09.16

칼럼 순차적 영업양도에 따른 병존적 채무인수와 종전 사업자의 책임 존속·변제충당 2026.09.15

칼럼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파기환송심 보충) 2026.09.15

칼럼 증액경정에 따른 추가 납부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2026.09.14

칼럼 해외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와 시세조종행위의 책임 범위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