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20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6 취소 1 해제·해지 2 손해배상 18 계약이행책임 1 부당이득 반환 1 형사처벌 9 무죄 7 과징금·행정제재 2 청구 기각 9 절차 위법 1

칼럼 수급인의 파산과 건설업등록 실효에 따른 사정변경 해지 및 해지 전 손해배상책임 2026.10.06

칼럼 공매로 사업부지를 매수한 자의 기존 설계용역비 채무에 대한 병존적 채무인수 2026.10.06

칼럼 법원 감정가와 다른 재개발 종전자산 평가의 적법성 2026.09.29

칼럼 수용토지와 가치가 다른 잔여지는 전체 평균단가로 평가할 수 없다 2026.09.28

칼럼 컨소시엄 방식의 공동수급인의 하자보수 연대책임과 보증보험금청구권 대위행사 2026.09.27

칼럼 사업권과 채무를 인수해도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26.09.26

칼럼 매수인 변경 약정에 따른 계약인수와 매매대금 반환 2026.09.26

칼럼 계약인수를 명시적으로 거절한 후 승계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2026.09.26

칼럼 재개발 수용재결의 취소와 보상금 공탁의 효력 2026.09.24

칼럼 재개발조합에 양도될 국·공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제한 2026.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