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Byun 기업법무 판례 분석
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21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M&A · 기업인수합병 → 경영권 분쟁 · 주주권 분쟁 → 부동산신탁 · PF · 부동산금융 → 해외소송 · 해외투자 · Cross-Border Transactions →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법적 효과 전체 무효 6 취소 1 해제·해지 2 손해배상 18 계약이행책임 2 부당이득 반환 1 형사처벌 15 무죄 9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1 청구 기각 9 절차 위법 1
칼럼 가구 부품·금형 하도급거래의 검사결과 통지의무와 부당 감액 2026.10.01
칼럼 조선업 하도급의 선시공 후계약·일률적 단가 인하와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한 부당한 대금 결정 판단 2026.10.01
칼럼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최초 인출이 늦었다는 이유로 신용보증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의 무효 2026.10.01
칼럼 분양계약 해제 시 위약금 외 관리비·재산세 부담과 납부대금 이자반환 면제약관의 효력 2026.10.01
칼럼 창고업자의 유치권을 배제하는 약관의 무효와 양도담보권자의 보관료 지급책임 2026.10.01
칼럼 LPG 공급계약의 5년 의무사용 조항과 시설비 2배 배상 조항의 약관법상 효력 2026.10.01
칼럼 금융 관련 범죄라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자가 아니면 분리 선고할 수 없다 2026.10.01
칼럼 종합유선방송업의 주식가치 평가와 미래수익 반영의 필요성 2026.10.01
칼럼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자에 대한 특별법상 분리 선고와 경합범 처벌의 특례 2026.10.01
칼럼 무자료 거래를 통한 횡령에서 횡령의 객체는 제품인가, 판매대금인가 2026.10.01
칼럼 회사 이사의 비상장주식 저가매도와 DCF 평가에 따른 업무상배임죄의 인정 2026.10.01
칼럼 DCF 평가를 기초로 비상장주식 저가매수에 따른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2026.10.01
칼럼 성장기업의 비상장주식 정상가격 산정과 미래 추정이익의 반영 2026.09.30
칼럼 비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을 매수가액 산정의 한 요소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 2026.09.30
칼럼 합병반대주주의 비상장주식 매수가액 산정과 유상증자 가격의 반영 2026.09.30
칼럼 상환주식의 공정시장가격 산정과 일부 공탁의 효력 — 지연손해금의 발생·감액 및 변제충당 2026.09.30
칼럼 상환주식의 상환청구 후 주주 지위의 존속 — 상환금 전부 지급 전까지의 주주권 행사 2026.09.30
칼럼 회사의 투자금 보장 약정이 무효인 경우 대주주·대표이사의 독립적인 금전지급책임 2026.09.30
칼럼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약정과 주주평등 원칙 — 약정 위반에 따른 조기상환 및 위약벌의 인정 범위 2026.09.29
칼럼 주주간 주식양도 제한약정 위반의 효과―위약금 책임과 양수도계약 무효의 구별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