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53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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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33 취소 12 해제·해지 5 손해배상 38 계약이행책임 45 법적책임 36 동시이행 1 부당이득 반환 10 가처분 1 형사처벌 32 무죄 18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2 책임 제한 6 청구 기각 89 청구 각하 8 파기환송 76 판례변경 5 화해 11 절차 위법 2

칼럼 지분 50 대 50 합작회사, 모회사의 자진신고로 함께 감면받을 수 있나 2026.09.08

칼럼 가격담합 과징금의 관련매출액에 운송비와 임가공 판매대금이 포함되는지 2026.09.08

칼럼 담합의 종료 인정 요건과 가격 일부에 관한 담합의 과징금 산정 범위 2026.09.08

칼럼 입찰담합 조사협조자의 감면 제한과 과징금 가중 및 감면거부에 대한 독립적 불복 2026.09.08

칼럼 입찰담합 과징금의 산정기준인 계약금액과 예상매출액의 구별 2026.09.08

칼럼 대리점의 오픈마켓 할인판매·공급 제한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과징금 산정 2026.09.08

칼럼 가격담합 후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지속된 경우 공동행위의 종료와 과징금 산정 2026.09.08

칼럼 담합 자진신고 전에 증거를 삭제한 경우 과징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