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99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보험) 회사법 M&A 합병 분할 주식양수도(주식매매)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부동산임대차 부동산개발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칼럼 대표이사 개인채무를 담보한 회사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과 대표권 남용 2026.09.20

칼럼 소수지분권자에게서 임차한 사람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손해 전보의 개별 판단 2026.09.20

칼럼 원금과 확정수익을 보장한 투자약정의 소비대차 해당 여부와 이자제한법 적용 2026.09.19

칼럼 퇴직금규정에 대한 정당한 신뢰와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반 2026.09.19

칼럼 경영권 확보를 위한 복수 주식양도계약의 불가분성과 일부 해제의 제한 2026.09.18

칼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산입 시기 — 5년 유예기간 중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026.09.18

칼럼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 재조사 결정과 새 감정평가·감액경정 의무의 범위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