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정에 따른 임대수익 배분과 소수지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해당판례

• 전체 공유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공유자들이 임대수입의 관리와 배분방법을 결정하였다.
• 결의 내용은 승인된 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공유자 전원에게 지분대로 배분하는 것이었다.
• 이러한 관리방법은 원고와 개별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원고에게 효력이 있다.
• 공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을 통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것도 허용된다.
• 기록상 비용을 공제하고 수익을 배분한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었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는 선례이다. 다만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여 소수지분권자가 수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함께 밝혔다. 대상판결은 공유자 전원에게 순수익을 지분대로 배분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 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공유물을 임대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는 선례이다. 대상판결이 직접 인용하였다.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판결 공유 상가의 임대차 갱신거절도 공유물의 관리행위이므로 지분 과반수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지분 2분의 1만 가진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한 갱신거절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과반수는 전체 지분의 절반을 초과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법령

• 민법 제265조 본문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임대, 관리주체의 선정 및 수익배분 방법에 관한 대상판결의 직접적인 판단 근거이다.
• 민법 제263조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공유물의 관리방법을 정하더라도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 민법 제266조 제1항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수입에서 관리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배분하는 구조와 관련된다.
•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
• 민법 제487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는 경우 등의 변제공탁을 정한 규정이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관리회가 산정한 배당금의 수령을 거절하자 관리회가 이를 공탁하였다.

사실관계

법리

실무적 유의점

• 소유구조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처럼 하나의 전유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민법상 공유물 관리 법리가 문제 된다. 여러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사안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
• 의결정족수는 전체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이나 회원 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결의에 찬성한 공유자들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절반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관리주체, 임대차 체결권한, 수입금 수령권한, 경비 항목 및 배분기준을 결의서에 구체적으로 남겨야 한다. 총회 의사록과 함께 당시 등기부, 지분명세, 위임장 및 찬반 내역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
• 비용 공제를 다투려면 구체적인 지출을 특정해야 한다. 결의의 범위, 실제 지출 여부, 공유물 관리와의 관련성, 금액의 합리성 및 특정인에게 이익이 편중되었는지를 장부와 증빙으로 검토해야 한다.
• 지분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기간별 보유지분을 반영하여 정산해야 한다. 이 사건 원고가 최종적으로 19개 구좌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취득일부터 계속 19개 구좌를 보유한 것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 관리방법에 대한 불만과 미지급 수익의 청구를 구별해야 한다. 유효한 결의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남아 있는지, 관리자가 결의를 벗어나 수익을 보유했는지에 따라 청구의 근거와 입증사항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