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63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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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해상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35 취소 23 해제·해지 6 손해배상 47 계약이행책임 53 법적책임 58 동시이행 4 부당이득 반환 11 가처분 1 형사처벌 33 무죄 18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2 책임 제한 18 청구 기각 112 청구 각하 10 소 취하 1 파기환송 121 판례변경 7 화해 17 절차 위법 2

칼럼 해외 표지에 관한 도메인 등록이전청구와 국내 주지성―NCA 도메인 사건 2026.09.09

칼럼 알약의 모양과 색깔을 상표로 독점할 수 있나 — 비아그라 마름모 입체상표 사건 2026.09.09

칼럼 키즈카페 콘셉트를 보고 비슷한 카페를 열면 부정경쟁행위인가 2026.09.09

칼럼 그룹이 형제간에 쪼개진 뒤 계열사가 그룹 이름을 계속 쓰면 부정경쟁행위인가 2026.09.09

칼럼 제네릭 의약품 흡입기가 보라색을 쓰면 부정경쟁행위인가 2026.09.09

칼럼 매장의 간판과 인테리어를 통째로 베낀 경우, 등록 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나 2026.09.09

칼럼 라탄 무늬 소품바구니, 형태 모방인가 흔한 표현방법인가 2026.09.09

칼럼 가맹계약 종료 후 간판·인테리어 사용금지와 권리 귀속·부정경쟁행위의 소명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