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4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칼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과 2025년 개정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2026.08.01

칼럼 대표이사에게 개별 이사의 보수 결정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2026.08.01

칼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의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배제한 신주발행의 효력 2026.08.01

칼럼 분식회계로 사채를 고가 매수한 경우 손해액 산정과 손익상계 2026.07.31

칼럼 단순한 회계상 조정이 집합투자재산 간 금지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2026.07.31

칼럼 PEF 업무집행사원의 중요정보 조사·제공의무 2026.07.31

칼럼 장중 반대매매와 투자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 2026.07.31

칼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주체인 ‘상장법인의 대리인’의 범위 2026.07.31

칼럼 시가보다 높은 가액의 유상감자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2026.07.31

칼럼 자회사 매각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026.07.31

칼럼 주주간 합의의 법적 구속력과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 2026.07.31

칼럼 이사의 법령 위반행위(담합행위)로 회사가 얻은 이익과 손익상계 2026.07.31

칼럼 공동상속인이 상속주식에 관한 자신의 주주권을 확인받는 방법 2026.07.31

칼럼 후임 회장에 대한 업무인계 거부의 업무방해 해당 여부 2026.07.31

칼럼 외국법인 임직원의 한국 내 산업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문제 2026.07.31

칼럼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과 주주의 주가하락 손해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