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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5조

이 조문을 다룬 글 36건입니다. 형사소송법의 다른 조문 →

칼럼 직원의 배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업무용 컴퓨터 검색이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 2026.10.16

칼럼 회사 자산의 무상양도가 무효이더라도 업무상배임미수는 성립한다 2026.10.10

칼럼 무효인 임대차계약으로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시키려 한 행위와 업무상배임미수 2026.10.10

칼럼 타인 명의로 설정한 무효인 근저당권과 업무상배임의 손해 판단 2026.10.10

칼럼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설정한 무효인 근저당권과 업무상배임의 손해 판단 2026.10.10

칼럼 공동대표이사의 단독 보증이 회사에 효력이 없어 업무상배임을 부정한 사례 2026.10.10

칼럼 피인수회사 자산으로 인수자금을 상환했지만 배임의 고의를 부정한 LBO 사례 2026.10.10

칼럼 특수관계 회사의 자금 마련을 위한 비상장주식 매수와 업무상배임 2026.10.10

칼럼 대표이사의 사업기회 유용에 따른 배임죄 등 성립 사례 2026.10.10

칼럼 채용절차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와 은행 자금의 사적 사용에 따른 업무상횡령 2026.10.09

칼럼 사업권 양도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인의 업무방해죄를 부정한 사례 2026.10.08

칼럼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패와 사기죄의 구별 — 사기죄가 성립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 비교 2026.10.08

칼럼 영업양도 대상 설비와 채권·채무 정산을 둘러싼 사기·업무상배임 무죄 사례 2026.10.07

칼럼 신주인수권 저가발행과 배임죄의 손해 입증 2026.09.28

칼럼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타인의 성명' — 법인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명의 차용은 처벌 대상인가 2026.09.18

칼럼 대가를 약속받고 현금카드를 대여한 행위의 구법상 처벌 한계 2026.09.14

칼럼 원인불명으로 이체된 비트코인의 임의처분과 배임죄의 한계 2026.09.14

칼럼 판매장소 제한을 위반하여 공급된 정품의 재판매와 상표권 소진 2026.09.12

칼럼 헬스클럽 상표의 요부와 상호 사용의 한계 2026.09.11

칼럼 소액으로 단기 환율 변동을 맞히는 FX렌트 거래가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인지 2026.09.07

칼럼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든 경우 재료·기계 제공자가 무허가 담배제조업자인지 2026.09.07

칼럼 해외 완전자회사 계좌의 신고의무와 50억 원 초과에 대한 고의 2026.09.06

칼럼 주가조작 자금보전 약정의 무효와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2026.08.31

칼럼 제약회사 PMS 연구비와 의사 접대의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2026.08.31

칼럼 동산 양도담보물을 처분한 채무자의 배임죄 성립 여부 2026.08.28

칼럼 대포통장 유통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와 불실기재죄 2026.08.28

칼럼 범죄 목적으로 설립한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