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74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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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해상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36 취소 25 해제·해지 19 손해배상 54 계약이행책임 58 법적책임 80 동시이행 17 부당이득 반환 16 가처분 1 형사처벌 33 무죄 18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2 책임 제한 34 청구 기각 138 청구 각하 10 소 취하 2 파기환송 155 파기자판 2 판례변경 13 법률개정 6 화해 23 절차 위법 2

칼럼 조정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해도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경우 2026.10.26

칼럼 중간 매수인을 생략한 토지거래허가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 2026.10.26

칼럼 전세권 등기가 있어도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담보로만 설정했다면 무효다 2026.10.22

칼럼 명의신탁자와만 거래했다면, 수탁자에게서 등기를 받아도 제3자로 보호되지 않는다 2026.10.21

칼럼 중복등기 말소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구별 — 제척기간·기판력·취득시효의 관계 2026.10.18

칼럼 점유를 빼앗긴 토지의 반환은 1년 안에 제소해야 한다 2026.10.16

칼럼 공로퇴직금 지급을 전제로 한 퇴직 신청을 일반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