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74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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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해상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36 취소 25 해제·해지 19 손해배상 54 계약이행책임 58 법적책임 80 동시이행 17 부당이득 반환 16 가처분 1 형사처벌 33 무죄 18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2 책임 제한 34 청구 기각 138 청구 각하 10 소 취하 2 파기환송 155 파기자판 2 판례변경 13 법률개정 6 화해 23 절차 위법 2

칼럼 임기를 보장받은 경영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한 경우의 손해배상 2026.11.06

칼럼 3기분 차임을 연체한 뒤 갚았어도 상가 임대차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026.11.05

칼럼 조선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납품계약을 해제한 제조사는 국가에 납품된 함포를 돌려받을 수 있는가 2026.11.04

칼럼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수분양자는 시공사 계좌에 낸 돈을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 2026.11.04

칼럼 시행사가 사업부지를 잃어 분양대행계약이 해지됐는데도, 대행사는 왜 광고비를 배상받지 못했나 2026.11.04

칼럼 공사가 공사기간의 절반 이상 중단되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면, 이미 투입한 공사비도 배상받을 수 있는가 2026.11.04

칼럼 매수인이 분양권 서류를 잘못 관리했어도 계약 해제 후 돌려받을 매매대금을 줄일 수는 없다 2026.11.04

칼럼 잔금기한을 넘기면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으면, 이전등기서류를 제공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2026.11.04

칼럼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매매대금 직접 지급하기로 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이미 준 대금과 아직 주지 않은 잔금은 어떻게 되는가 2026.11.04

칼럼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지급한 중도금 2억 9,700만 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가 2026.11.04

칼럼 매수인이 인수한 근저당채무를 갚지 않아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교환계약에서도 인수인이 책임지는가 2026.11.04

칼럼 분할할 수 없는 임야를 산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나 2026.11.04

칼럼 대표이사 퇴임 후 특정근보증을 해지하여 신규 대출의 보증책임을 면한 사례 2026.11.01

칼럼 경업금지 약정을 어긴 상가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2026.10.25

칼럼 해제조건부 증여와 제3자 보호 — 조건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2026.10.15

칼럼 보증금 상호전환이 무효이면 임대료도 표준금액으로 돌아간다 — 무효행위의 전환과 임대료 연체에 따른 해지 2026.10.15

칼럼 해제 통지의 수령을 거절해도 계약해제의 효력을 피할 수 없는 경우 2026.10.14

칼럼 표현대표이사가 체결한 상표사용계약의 효력과 계약해제 2026.08.31

칼럼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된 동업관계에서 탈퇴를 이유로 출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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