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74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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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해상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36 취소 25 해제·해지 19 손해배상 54 계약이행책임 58 법적책임 80 동시이행 17 부당이득 반환 16 가처분 1 형사처벌 33 무죄 18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2 책임 제한 34 청구 기각 138 청구 각하 10 소 취하 2 파기환송 155 파기자판 2 판례변경 13 법률개정 6 화해 23 절차 위법 2

칼럼 7,200만 원을 송금했는데도 대여금과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모두 기각된 이유 2026.11.06

칼럼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서 민간 방제업체가 국가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었던 이유 2026.11.06

칼럼 시행사와 시공사의 공동사업이 내적조합인 경우 2026.11.06

칼럼 동업 해지통고 후 미지급 이익금은 인정되고 특허 사용금지는 기각된 이유 2026.11.06

칼럼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이 구성원별로 귀속되는 경우와 개별 채권자의 압류 2026.11.06

칼럼 임기를 보장받은 경영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한 경우의 손해배상 2026.11.06

칼럼 공사대금 담보 근저당권의 사해행위 여부와 단순 납품채권의 구별 2026.11.06

칼럼 발주자가 지정한 공법의 하자책임과 재시공비 배상의 한계 2026.11.06

칼럼 하자보수비가 공사잔대금 이상인 경우, 동시이행항변에 따른 유치권 행사 제한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