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요청으로 계약물량을 초과한 폐기물을 처리한 업체는 통상 보수까지 청구할 수 있다

실무적 유의점

가. 기존 계약의 범위와 초과분의 처리책임을 나누어 입증한다

처리업체가 시공사를 상대로 비용을 청구하려면, 먼저 발주처와의 계약에서 어디까지 처리하기로 했는지 밝혀야 한다. 용역계약서와 산출내역서의 폐기물별 예정 물량을 계근표·반출일지와 대조하면 초과분을 특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폐기물배출자 신고서 등을 통해 초과분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밝혀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시공사가 분리수거를 맡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혼합폐기물이 급증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나. 대금 지급을 약속한 사실과 작업 재개를 요청한 사실은 따로 입증한다

시공사가 “발주처와 협의해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말만으로 시공사 자신의 지급약정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처리업체가 반출을 중단한 뒤 시공사의 요청을 받고 작업을 재개했다는 사실은, 그 작업이 시공사의 의사와 이익에 부합했다는 근거가 된다. 원고로서는 초과 사실을 알린 공문, 작업중단 통보, 재개를 요청한 문자나 회의록을 날짜순으로 제시하고, 지급약정과 사무관리를 각각 청구원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 직접 제공한 용역의 가치와 상환을 요구한 시점을 입증한다

처리업체가 자기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다면 외부에 지급한 영수증만으로는 용역의 가치를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 폐기물 종류별 실제 처리량에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같은 시기 유사 현장의 단가와 작업조건을 제시하면 통상 보수의 산정 근거가 된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도 따로 살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구한 소장 송달 다음 날보다 늦은 사무관리 청구를 추가한 청구원인변경서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했다.

해당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 판결 [폐기물처리비용] — 피고의 상고기각으로 원고 일부승소 확정

구분	확정된 판단
인용된 청구	항소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원금	원고가 청구한 131,862,202원 전액 인용
지연손해금	2007. 5. 16.부터 2007. 7.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당시 이율인 연 20%.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

하급심

심급	판결	결과
제1심	제주지방법원 2006. 10. 12. 선고 2005가합3164 판결	원고 패소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07. 7. 13. 선고 (제주)2006나1246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무관리 청구를 일부 인용

원고는 당초 시공사의 대금 지급약정과 폐기물관리법상 처리의무를 근거로 청구했다. 항소심에서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했고, 그중 사무관리를 근거로 원금 전액을 인정받았다.

사실관계

대한주택공사는 2003년 제주 아파트 신축공사를 한신공영 등에게 도급하면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분리발주하여 제주산업과 5,764만 원에 계약했다. 시공사인 한신공영은 공사시방서와 현장설명서에 따라 현장의 폐기물 분리수거·재활용·배출자 신고·관리를 맡았고, 그 비용을 도급내역에 반영했다.

현장에서는 폐콘크리트와 마감자재 포장지, 생활쓰레기가 분리되지 않은 채 섞여 나왔다. 그 결과 혼합폐기물은 계약물량 136.9t에 실제 배출량 926.75t으로, 당초 예정량을 약 790t 초과했다. 제주산업은 2004년 2월경부터 대책을 요구했다. 대한주택공사는 설계변경 등 초과 사유가 없다고 답했고, 한신공영은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해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제주산업은 초과분을 누가 지급할지 확답을 받지 못해 2004년 9월경 반출을 중단했다. 한신공영이 작업 재개를 요청하자 제주산업은 2005년 2월 10일까지 폐기물을 처리했다. 이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처리비 일부만 지급받은 제주산업은 한신공영을 상대로 나머지 비용을 청구했다.

법리

가. 초과분이 누구의 사무인지는 공사도급계약상 책임과 초과 원인으로 판단한다

분리발주에 따라 제주산업과 직접 용역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대한주택공사였다. 그러나 현장 폐기물을 분리·관리할 의무는 공사도급계약상 한신공영이 맡고 있었다. 한신공영은 자신을 폐기물배출자로 신고했고, 실제로 분리관리를 소홀히 하여 혼합폐기물의 초과 배출을 초래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계약 내용과 발생 경위를 근거로 초과 폐기물을 처리할 종국적인 의무가 한신공영에 있다고 판단했다.

나. 별도 계약이나 보수를 기대한 사정과 타인을 위한 사무관리 의사는 양립한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종류의 작업을 이어갔더라도, 발주처와 약정한 물량을 이미 처리했다면 초과분까지 기존 계약상 의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약정한 급부를 모두 이행한 뒤 상대방과 별도 계약을 맺을 것을 기대하며 그 사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이익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제주산업이 대금 문제로 작업을 실제 중단했다가 한신공영의 요청으로 재개한 경위가 그 의사를 뒷받침했다.

다. 영업으로 직접 제공한 용역은 통상 보수 상당액이 상환 대상이 된다

전문업체가 다른 사람을 고용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 그에게 지급한 보수가 관리비용이 된다. 같은 일을 전문업체가 직접 수행한 경우에도 자신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을 제공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직접 제공한 용역의 통상 보수 상당액을 민법 제739조 제1항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액은 거래관행과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업무 내용, 투입한 노력, 본인이 얻은 이익을 종합해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동일 현장의 기존 용역계약에서 정한 처리단가를 적용한 원심의 산정을 수긍했다.

다만 대법원은 보수를 받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 사무처리의 주된 목적이라면, 그 처리가 본인의 의사와 이익에 부합했는지 더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점에서도 시공사가 먼저 중단된 작업의 재개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검토대상 판결문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 판결, PDF 2~4쪽. 초과 폐기물 처리책임의 귀속, 사무관리 의사, 통상 보수 상당액의 상환 범위를 확인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07. 7. 13. 선고 (제주)2006나1246 판결, PDF 1~4쪽. 청구원인의 추가 경위와 확정된 지급액을 확인했다. 판결 이유에 적힌 총처리비 184,064,202원에서 기지급액 52,202,200원을 빼면 131,862,002원으로 주문과 200원 차이가 있다. 인용 원금은 확정된 주문의 131,862,202원에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