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74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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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해상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36 취소 25 해제·해지 19 손해배상 54 계약이행책임 58 법적책임 80 동시이행 17 부당이득 반환 16 가처분 1 형사처벌 33 무죄 18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2 책임 제한 34 청구 기각 138 청구 각하 10 소 취하 2 파기환송 155 파기자판 2 판례변경 13 법률개정 6 화해 23 절차 위법 2

칼럼 임차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층으로 번진 경우의 배상책임 2026.11.05

칼럼 분양광고의 계약 편입과 공동묘지 고지의무, 신수탁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2026.11.03

칼럼 보험자대위의 범위와 특정 채무에 대한 변제금의 공제 한계 2026.11.02

칼럼 다른 연대보증인에게서 돈을 받았는데도, 보증채무가 남을 수 있을까? 2026.10.30

칼럼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을 증여하면, 담보대출은 절반만 공제할까 2026.10.27

칼럼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채무자, 법정상속분 전부를 돌려놓아야 할까 2026.10.27

칼럼 사고 차량 수리 후에도 배상받을 수 있는 격락손해 2026.10.25

칼럼 위약금 청구와 실제 손해배상청구의 구별 — 파기환송 후 화해로 종결된 사례 2026.10.25

칼럼 양수인이 별도 자금으로 구입한 돼지에는 기존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