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IT 판례·법률 지원

정보통신 IT 관련 서권식 변호사의 판례·칼럼, 관련 조문과 나홀로 법률업무 지원을 모았습니다.

관련 판례·칼럼 19건

칼럼직원의 배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업무용 컴퓨터 검색이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
칼럼보안 목적의 직원 이메일 열람도 비밀침해가 될 수 있다 — 공개 예정 자료의 비밀성과 형사책임
칼럼오픈마켓의 옵션가격·품절상품 광고 책임과 공표명령의 한계
칼럼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전산 진료기록의 제출의무와 업무정지처분
칼럼대포통장 중간거래의 양도·양수와 공범 사이 내부 전달의 구별
칼럼복권사이트의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한 가상현금 취득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칼럼검찰 사칭 피싱에 따른 공인인증서 부정 재발급과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
칼럼대가를 약속받고 현금카드를 대여한 행위의 구법상 처벌 한계
칼럼HTS 오류를 이용한 초과주문과 전자금융사고의 범위·미수금의 과실상계
칼럼이메일로 대리인에게 전달한 해고통지의 서면 요건과 효력
칼럼취업사기로 재발급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명의도용 대출의 효력
칼럼회장 명의 공문 파일의 작성·전송과 사문서위조죄의 실행 착수
칼럼할인쿠폰·적립금을 제공하는 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준수의무
칼럼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합의의 한계
칼럼무효인 영업양도 후 계속 사용된 상호·도메인이름의 반환과 사용금지
칼럼법인격 없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칼럼카카오톡을 통한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칼럼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의 자사 콘텐츠 우대와 부당한 고객유인
칼럼온라인 플랫폼의 검색 알고리즘과 자사우대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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