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로 재발급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명의도용 대출의 효력

해당판례

• 사기단이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였으므로, 해당 서명은 구 전자서명법상 공인전자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따라서 공인전자서명을 전제로 하는 진정성 추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그러나 대출계약의 효력은 그 추정 규정과 별개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들에게 귀속될 수 있다.

관련판례

관련법령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수신자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신뢰한 전자문서의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 사건 대출계약의 효력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는 직접적인 근거이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조 전자거래 중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다.
• 구 전자서명법(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나목·제8호 공인전자서명의 요건과 공인인증서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다. 환송심은 서명 당시 가입자인 원고들이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 구 전자서명법(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서명의 진정성과 서명 후 문서 내용의 불변경을 추정하는 규정이다. 환송심은 이 사건 서명에는 해당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구 전자서명법(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다른 법률이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경우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 조항 자체가 모든 명의도용 거래의 효력을 명의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다.
•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3항 제1호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하고 인터넷에서 중요사항을 직접 입력하게 한 경우 자필 기재로 보는 규정이다. 대법원은 이를 대부계약에도 전자문서법상 법리를 적용하는 근거로 들었다.

사실관계

• 사기단은 2015. 7. 16.경 구인 사이트에 올라온 이력서를 보고 연락하여 은행 외주업체 직원을 사칭하였다.
•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파일을 보내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가리거나 이메일을 정리하는 작업을 약 1주일간 시켜 실제 취업한 것으로 믿게 하였다.
• 근로계약서와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출받고, 급여통장 명목으로 계좌를 개설하게 하였다.
• 은행 대표전화로 보이도록 발신번호를 조작한 뒤 전산팀 직원을 사칭하여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아냈다.
• 이 정보로 M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공인인증서와 모바일현금카드를 발급받았다.

법리

실무적 유의점

• 명의도용 사실과 계약 효력의 귀속을 나누어 주장해야 한다. 본인이 신청하거나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채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채무를 다투는 측은 인증서 부정발급 경위뿐 아니라 대출업자가 명의도용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 인증 실패나 정보 불일치, 사고신고의 시점 등을 검토해야 한다.
• 대출업자는 인증 이력, 접속기록, 제출된 신분증, 중요사항 입력기록, 입금계좌 확인자료 등 실제 본인확인 절차를 입증할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
• 이 판결을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 때문에 대출채무를 인정한 사건”으로만 정리해서는 안 된다. 계약 효력의 직접적인 근거는 전자문서법상 의사표시의 귀속이다.
• 피해자 명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된 사실과 피해자가 그 돈을 실제 취득·사용한 사실을 구별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사기단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다.
• 현재의 공동인증서·민간인증서 거래에 적용할 때에는 거래 시점의 법령, 인증수단, 별도의 본인확인의무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구 공인인증서에 관한 판단을 모든 비대면 거래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