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Byun
기업법무 판례 분석
홈
프로필
업무분야
자료실
문의
Statute Index
형법 제20조
이 조문을 다룬 글 5건입니다.
형법의 다른 조문 →
칼럼
직원의 배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업무용 컴퓨터 검색이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
2026.10.16
칼럼
보안 목적의 직원 이메일 열람도 비밀침해가 될 수 있다 — 공개 예정 자료의 비밀성과 형사책임
2026.10.16
칼럼
본사가 대리점의 전산망 접속을 차단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
2026.10.09
칼럼
사업장 CCTV의 근로자 촬영 요건과 촬영 차단행위의 정당성
2026.09.13
칼럼
특정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경우의 이익공여죄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