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의 제명도 재산상 권리와 연결되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 종정의 승인 입증 부족으로 제명을 무효로 판단한 사례

해당판결

가.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

제명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대법원이 제명결의를 직접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그 효력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나. 파기환송심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 4. 17. 선고 (청주)2011나963 판결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

제명결의에 필요한 종정의 승인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제명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 종단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환송심의 재상고 및 확정 여부는 제공된 판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하급심

구분	판결	판단
제1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9. 7. 3. 선고 2009가합54 판결	피고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을 부인하고 자백간주에 따라 원고 승소
환송 전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10. 9. 16. 선고 (청주)2009나1338 판결	제명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소 각하
대법원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	구체적인 재산상 법률관계와 연결된 분쟁이므로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대전고등법원 2012. 4. 17. 선고 (청주)2011나963 판결	종정의 승인에 관한 입증 부족을 이유로 제명결의 무효 판단

사실관계

가. 승려와 종단 사이의 제명 분쟁

원고는 피고 대한불교 천태종 소속 승려였다.

종단 상벌위원회는 2008. 1. 11. 원고가 중요 보직자를 모욕하고 승단의 화합을 깨뜨렸으며 종단의 대외적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명하는 징계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총무원장 등의 개인적 비리에 대한 형사고소·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명할 수 없고, 소명 기회도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필요한 종정의 승인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종단은 원고가 허위사실로 고소·고발하고 비방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는 등 해종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징계사유의 존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진 사항이며, 환송심이 그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한 것은 아니다.

나. 종단이 제명을 근거로 원고 명의 재산의 환수를 추진

종단은 원고의 제명에 그치지 않고,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자동차·주식 등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다.

종단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부동산은 종단이 매입하였으나 농지라는 등의 이유로 종단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가 제명되어 종단 승려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재산을 환수하여야 한다.
명의신탁의 무효 또는 해지를 근거로 등기의 말소·이전과 자동차 인도, 주식양도절차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종단은 원고 명의의 부동산 67필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다. 별도로 제기한 재산환수 본안소송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8가합71 사건은 소송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따라서 제명결의는 종교적 자격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원고 명의 재산의 관리·처분 및 환수 분쟁과 직접 연결된 상태였다.

다. 제명결의의 효력 발생에는 종정의 승인이 필요

환송심은 종단 내부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의 징계결의가 유효하려면 종정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종단은 종정이 제명결의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내부결재문서와 공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승인 시점에 관한 종단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달라졌다.

시점	종단 측 주장 또는 관계자의 진술
2008. 5. 13.	총무원장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종정의 결재를 받지 못하여 승적박탈 처분이 무산되었다고 증언
2008. 6. 17.	별도 재산환수 소송의 준비서면에서 종정의 승인이 늦어지고 있으나 곧 승인될 것이라고 주장
2008. 6. 27.	앞선 설명을 번복하여 종정이 2008. 1. 12. 이미 승인하였다고 주장
이 사건 소송	다시 설명을 바꾸어 종정이 2008. 6. 23.경 인감도장 날인을 지시하여 최종 승인하였다고 주장

라. 승인 문서의 신빙성을 부정한 사정

환송심은 위와 같은 설명의 번복 외에도 다음 사정을 고려하였다.

종단은 공증인이 종정의 거처를 방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인증서에는 작성장소가 공증인 사무소로 기재되어 있었다.
2008. 7. 8.경 원고와 종정의 대화를 녹취한 속기록에는 종정이 징계 관련 서류의 작성과 공증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내용이 있었다.
별도 재산환수 소송에서도 해당 내부결재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바 있었다.

환송심은 이를 종합하여 종정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법리

가. 종교단체의 내부 징계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종교단체가 한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분쟁이 법원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내부 징계에 관해서도 다음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징계의 효력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분쟁이 존재한다.
그 분쟁을 해결하려면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판단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종교적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재산상 권리 등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확보하는 법리이다.

나. 이 사건에서 사법심사가 필요했던 이유

종단은 스스로 원고의 제명을 재산환수의 근거로 내세웠다.

원고 명의 재산이 종단의 주장처럼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원고는 그 관계에 따라 재산을 관리·보존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처분하는 등 법률행위를 하였을 수 있다. 제명은 이러한 법률관계를 종료시키고 재산을 환수하는 사유로 주장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제명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자격을 되찾으려는 시비에 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상 쟁송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대법원이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효성이나 종단의 재산환수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명의신탁의 무효 여부와 재산의 귀속은 별도로 판단할 문제이다.

다. 대법원의 판단과 환송심의 판단은 구별된다

구분	핵심 쟁점	판단
대법원	법원이 제명결의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는가	재산상 법률관계와 연결되고 교리 해석에 미치지 않으므로 심사하여야 함
환송심	실제로 이 제명결의가 유효한가	필수적인 종정의 승인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무효

대법원은 사법심사의 가능성을 판단하였고, 환송심은 그에 따라 내부규정상 효력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였다.

라. 필수적인 승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징계사유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환송심은 상벌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제명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구조가 아니라고 보았다. 종정의 승인이 추가로 필요하였다.

그런데 승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으므로, 원고의 고소·고발이 실제로 해종행위인지, 제명할 정도로 중대한지 등을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제명결의를 무효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 판결을 다음과 같이 확대해서는 안 된다.

원고의 고소·고발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
징계사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한 판결
소명 기회 미부여만을 이유로 제명을 무효로 판단한 판결

환송심의 직접적인 판단 근거는 종정의 승인에 관한 입증 부족이다.

마. 인감 날인과 공증 서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승인 의사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환송심은 인감이 날인된 내부결재문서와 인증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승인 경위, 관계자의 진술, 공증 장소, 종정의 실제 발언 등을 함께 검토하였다.

이는 문서의 형식만으로 승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문서가 실제 승인 의사를 반영하는지를 심사한 것이다.

다만 판결은 관련 문서 전부가 위조되었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제출된 증거로 종정의 승인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바. 종단의 소송상 대표권을 총무원장에게 부여할 수 있다

종단은 2009. 3. 26. 종헌을 개정하여 종단 관련 소송에서는 총무원장이 종단을 대표하도록 하였다.

대법원은 종정이 종교적 최고지도자이고 총무원장이 재정·포교·교육 등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조직 구조를 고려하여, 이러한 대표권 배분을 허용하였다.

총무원장을 소송상 대표자로 정한 것은 단체의 조직상 권한 배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맡기는 방식으로 강행규정을 잠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소송상 대표권과 징계 승인권은 별개이다. 총무원장이 소송에서 종단을 적법하게 대표할 수 있다는 사정이 종정의 징계 승인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사. 발송송달의 요건과 항소기간

제1심 판결정본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사무실로 송달되었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다. 법원은 2009. 7. 13. 그 주소로 발송송달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는 피고 종단의 주소가 있었고, 그 주소로 소장이 송달된 적도 있었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다른 송달장소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종전 주소로 발송송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피고에게 실제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2009. 7. 23.을 기준으로 항소기간을 계산하였으므로, 2009. 8. 5. 제출된 항소는 적법하였다.

아울러 대법원은 총무원장의 소송상 대표권을 인정한 이상 그가 선임한 소송대리인도 적법한 대리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발송송달이 무효인 이유를 단순히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아. 항소장에 기명날인이 빠졌다고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 명의 항소장에는 대표자의 기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었다.

그러나 기재 내용으로 항소인이 피고 종단임을 알 수 있었고, 적법한 소송상 대표자인 총무원장의 의사에 따라 제출된 사실이 명백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기명날인의 누락만으로 항소장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실무적 유의점

가. 종교적 지위와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연결을 밝혀야 한다

종교단체의 징계에 다투는 경우에는 징계가 재산관리권, 재산환수, 직무수행 등 어떤 구체적 권리·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건에서는 종단이 제명을 재산환수의 원인으로 주장한 자료가 핵심이었다.

나. 징계 의결권자와 승인·집행권자를 구분해야 한다

상벌위원회가 의결하였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내부규정이 별도의 승인이나 집행행위를 효력 요건으로 요구하는지 살펴야 한다. 소송 대표권과 징계 승인권도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다. 승인 사실은 문서와 실제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승인일에 관한 주장의 변경, 작성·공증 장소의 불일치, 승인권자의 직접 발언은 날인 문서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공증 서류의 존재만으로 그 내용인 승인 사실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 제명 무효와 재산환수청구의 결론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제명결의가 무효라고 하여 원고 명의 재산이 모두 원고의 소유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종단의 재산환수 가능성은 명의신탁의 유형과 효력, 해지 사유, 부당이득 등 별도의 청구원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