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등기 말소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구별 — 제척기간·기판력·취득시효의 관계

해당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등

광주고등법원(제주) 2010. 11. 24. 선고 2010나288 판결
원심은 후행 중복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상고기각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된 사례이다.

사실관계

가. 하나의 토지에 서로 다른 보존등기가 존재하였다

분할 전 토지에는 1917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를 기초로 여러 차례 이전등기를 거쳐 1926년 종전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해당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1960년 종전 소유자 명의로 별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다시 이루어졌다. 이미 존재하던 선행 보존등기와 중복되는 후행 보존등기가 생긴 것이다.

이후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종전 소유자의 손자 명의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졌고, 여러 차례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피고들 측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남편은 과거 상속회복청구에서 패소하였다

종전 소유자는 1954년 사망하였다. 손자와 차남 사이에 상속인 지위에 관한 분쟁이 있었고, 이 사건에서는 차남이 종전 소유자의 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차남은 과거 손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고 손자는 참칭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그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며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번 소송에서는 후행 보존등기 자체의 무효가 문제 되었다

차남이 사망한 후 그 배우자인 원고가 상속인으로서 다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였다.

이번 청구의 근거는 후행 보존등기 자체가 중복등기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피고들 측의 등기도 무효라는 것이었다.

피고들은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자신들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고 다투었다.

법리

가. 선행 보존등기가 유효하면 후행 중복등기는 무효이다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한 부동산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후행 보존등기는 무효이다.

이 사건에서는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입증이 없었다. 따라서 후행 보존등기뿐 아니라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나. 상속인의 청구라고 하여 모두 상속회복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두 소송의 청구 근거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였다.

구분	종전 소송	이번 소송
등기말소의 근거	손자가 진정한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등기와 후속등기가 무효라는 주장	후행 보존등기 자체가 중복등기이므로 후속등기도 무효라는 주장
소송의 성격	상속회복청구	선행 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에 의한 말소청구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적용	적용되지 않음

이번 청구는 손자가 참칭상속인인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중복등기 자체의 하자를 근거로 한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 종전 패소판결의 기판력도 이번 청구를 차단하지 않는다

종전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였고, 이번 소송은 유효한 선행 등기에 기초하여 후행 중복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었다.

대법원은 두 소송의 청구원인과 소송물이 다르므로, 종전 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번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는 동일한 청구에 새로운 무효 사유를 덧붙이면 언제든 다시 소송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회복청구와 독립된 중복등기 말소청구라는 구별이 인정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라.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중복등기가 유효해지지는 않는다

피고들은 장기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자신들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후행 중복등기가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 선행 등기에 기초한 소유자가 후행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을 실체적 권리가 없는 청구로 볼 수도 없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피고들의 취득시효 완성을 확정적으로 인정한 판결이 아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후행 중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실무적 유의점

가. 현재 등기뿐 아니라 최초 보존등기까지 추적해야 한다

중복등기 여부는 현재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폐쇄등기부와 구 토지대장 등을 통해 최초 보존등기, 분할·환지·합병의 경위를 확인하고, 두 등기가 실제로 동일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선행 보존등기의 원인무효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한다.

나. 종전 소송의 청구원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과거 말소청구에서 패소하였다면 전소의 소장과 판결문을 대조하여 무엇이 소송물이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처럼 독립된 중복등기의 하자가 있는 경우와, 동일한 소유권 말소청구에 공격방법만 추가하는 경우는 구별하여야 한다. 청구 명칭이나 표현을 바꾸는 것만으로 제척기간이나 기판력을 피할 수는 없다.

다. 취득시효와 등기의 효력을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그 완성을 원인으로 적법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기존 후행 중복등기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각각 별개의 문제이다.

또한 무효인 후행 중복등기를 기초로 10년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법리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라. 오래된 상속사건은 상속개시 당시의 법을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 최초 상속은 민법 시행 전인 1954년에 개시되어 당시의 상속 관습이 문제 되었다. 판결에 등장하는 호주상속이나 차남의 재산상속에 관한 판단을 현재의 상속관계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