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 Index

민법 제186조

이 조문을 다룬 글 23건입니다. 민법의 다른 조문 →

칼럼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도 선순위 담보채무를 추가할 수 있다 2026.10.24

칼럼 공유토지의 미완성 건물도 법정지상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26.10.24

칼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와 소멸시효 2026.10.23

칼럼 명의신탁 토지가 학교법인에 증여되었어도, 원소유자의 반환청구가 인정된 사례 2026.10.21

칼럼 공유지분을 포기해도 등기 전에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 2026.10.20

칼럼 아직 등기되지 않은 아파트, 토지만 따로 담보신탁할 수 있을까 2026.10.19

칼럼 등기하지 않은 토지도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는가 — 자주점유의 추정과 무단점유의 구별 2026.10.19

칼럼 미등기건물을 관리하는 양도담보권자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2026.10.18

칼럼 중복등기 말소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구별 — 제척기간·기판력·취득시효의 관계 2026.10.18

칼럼 포교당 토지의 취득시효와 시효중단 — 점유개시일과 등기 말소 시점의 중요성 2026.10.18

칼럼 무허가건물 양수인의 철망 철거청구와 점유보호청구권의 1년 제소기간 2026.10.18

칼럼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2026.10.16

칼럼 타인 명의로 체결한 부동산 매매의 당사자와 이중매매의 무효 — 타인 권리 매매와 추인의 구별 2026.10.12

칼럼 계약서에 토지 지번을 잘못 적었다면, 실제 합의한 토지가 매매목적물이다 2026.10.12

칼럼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2026.10.12

칼럼 재단법인에 출연한 부동산, 법인 설립만으로 제3자에게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2026.10.12

칼럼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명의신탁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가 2026.10.12

칼럼 전소 종결전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해 주장하지 못한 경우, 후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 2026.10.02

칼럼 공유물 보존행위의 한계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 2026.09.02

칼럼 등기부상 매매일과 다른 시기에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증명책임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