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 종결전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해 주장하지 못한 경우, 후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

핵심정리

해당 판결

대법원 2014년 3월 27일 선고 2011다49981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4년 10월 16일 선고 2014나20419 판결.

아래는 종전 소송에서 패소한 뒤 다시 제기한 이 사건 후소의 진행 경과이다.

제1심: 인천지방법원 2010년 8월 27일 선고 2010가합3809 판결. 원고의 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였다.
환송 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1년 5월 27일 선고 2010나85579 판결. 후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2014년 3월 27일 선고 2011다49981 판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4년 10월 16일 선고 2014나20419 판결. 원고의 항소와 환송 후 추가한 소유권확인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사실관계

종중원인 매수인이 종중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원이었다. 원고는 2007년 4월 16일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소재 토지 중 670㎡를 257,556,000원에 매수하였다.

계약 당시 해당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었다.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8년 3월 6일 잔금 227,556,000원도 지급하였다.

전소 진행 중 허가구역이 해제되었지만 당사자와 법원 모두 알지 못함

원고는 2008년 4월 10일 피고를 상대로 다음 두 가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이행

그런데 소송 계속 중인 2008년 5월 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이를 알지 못했고, 법원도 토지가 여전히 허가구역 안에 있다는 전제로 판단하였다.

전소 제1심은 매매계약이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보아 이전등기청구는 기각하고, 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만 인용하였다. 피고가 패소 부분에 항소했으나 기각되었고, 전소 판결은 확정되었다.

전소 확정 후 허가를 받아 다시 이전등기를 청구

원고는 전소 확정판결을 이용하여 2010년 2월 17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 2010년 3월 4일 동일한 매매계약에 따른 이전등기를 다시 청구하였다.

시점	주요 경과
2007년 4월 1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 체결
2008년 3월 6일	잔금 지급 완료
2008년 4월 10일	이전등기와 허가신청절차 이행을 구하는 전소 제기
2008년 5월 31일	소송 진행 중 허가구역 지정 해제
2009년 2월 4일	전소 제1심: 이전등기청구 기각, 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 인용
2009년 12월 18일	전소 항소심: 피고 항소기각, 그 무렵 확정
2010년 2월 17일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음
2010년 3월 4일	이전등기를 다시 구하는 이 사건 후소 제기

전소 사건번호는 인천지방법원 2008가합5857,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2009나26703이다.

법리

허가구역 해제는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이다

전소와 후소에서 원고가 행사한 권리는 모두 2007년 4월 16일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전소에서 그 사정을 주장하여 이전등기청구를 뒷받침했어야 한다.

이를 뒤늦게 주장하면서 이미 확정된 이전등기청구 기각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

몰랐다는 사정이나 과실이 없다는 사정도 기판력 적용을 막지 못한다

대법원은 전소에서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했는지,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뿐 아니라 법원도 허가구역 해제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었다.

핵심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아니라, 그 사실이 전소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했는지이다. .

전소 후 받은 허가도 결론을 바꿀 새로운 사정이 아니다

원고는 실제로 전소가 끝난 뒤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토지는 이미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어 허가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뒤늦은 허가가 매매계약을 새로 유효하게 만든 것은 아니다. 계약은 이미 전소 진행 중의 구역 해제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허가를 후소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새로 소송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판력을 배제할 수 없다

환송 전 항소심은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원고에게 다시 소송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후소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일한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가 내세운 사유도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이상, 그러한 이유로 기판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환송심은 신의칙·권리남용 주장도 배척

원고는 피고의 허가신청절차 이행의무가 전소에서 확정되었는데도, 피고가 허가구역 해제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이전등기를 거절하고 기판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였다.

환송심은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기판력 주장을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소유권확인청구로 바꾸어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원고는 환송심에서 예비적으로 “이 토지가 원고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환송심은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뿐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두 청구의 기각 이유는 구별된다.

이전등기청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
소유권확인청구: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나20419

실무적 유의점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소송할 때에는 계약 당시의 지정 여부뿐 아니라 소송 진행 중 지정 해제나 변경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전소에서 놓친 사정은 나중에 알게 되어도 동일한 청구를 다시 하는 근거가 되지 못할 수 있다.

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함께 제기한 이전등기청구의 기각 부분을 확정시키는 것이 후속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 판결은 매매대금 반환청구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결론과, 지급한 매매대금에 관한 구제 가능성은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