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20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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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6 취소 1 해제·해지 2 손해배상 18 계약이행책임 1 부당이득 반환 1 형사처벌 9 무죄 7 과징금·행정제재 2 청구 기각 9 절차 위법 1

칼럼 재결 없이 제기한 손실보상소송과 소송 중 하자 치유 2026.09.24

칼럼 공장 일부 수용으로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이 생긴 경우의 손실보상 2026.09.24

칼럼 수용보상 공시지가 기준과 사업 관련 고시의 효력 2026.09.24

칼럼 설계도면과 달리 누락 시공한 경우 부실 시공 해당 여부 2026.09.24

칼럼 토지 협의취득 후 감정평가 오류에 따른 매매대금 정산 2026.09.22

칼럼 공동출자법인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과 토지소유자 동의·수용 요건의 구별 2026.09.20

칼럼 분양사업의 기부채납비용 공제 제한과 개발부담금 산정 2026.09.20

칼럼 시공회사의 이사회 결의 없는 사업자금 보증과 선의·무중과실 채권자의 보호 2026.09.20

칼럼 신 사업주체의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 문제 2026.09.19

칼럼 신탁한 기업형임대주택의 재산세 전액 면제와 ‘직접 사용’의 판단 기준 2026.09.17

칼럼 법률상 분할이 금지된 토지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의 이행불능 2026.09.05

칼럼 사업양수인이 채무액만큼 대금을 공제받은 경우 병존적 채무인수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