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 Index

민법 제756조

이 조문을 다룬 글 26건입니다. 민법의 다른 조문 →

칼럼 보안프로그램으로 직원과 노동조합의 정보를 무단 수집한 회사와 임원들의 손해배상책임 2026.10.16

칼럼 위조된 담보대출을 알고 이자를 납부하면 추인이 될 수 있다 — 추인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 2026.10.15

칼럼 분양중개인에게 지급한 대금의 효력과 계약체결·해제 대리권의 구별 2026.10.14

칼럼 총회 결의 없는 주택조합의 상가 분양은 무효이고, 표현대리로도 유효하게 할 수 없다 2026.10.11

칼럼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의 사실상 대표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 조합의 불법행위책임 2026.10.11

칼럼 저축은행 대표이사의 위법한 지급보증으로 발생한 손해 — 법인의 책임과 피해자 과실의 구별 2026.10.11

칼럼 무단 할인약정이 무효인 경우, 막연한 손해 가능성만으로 업무상배임을 인정할 수 없다 2026.10.10

칼럼 법률상 무효인 지급보증과 업무상배임의 재산상 손해 2026.10.10

칼럼 물품판매 대리권의 범위와 수익률·재매입 보장 약정의 효력 2026.10.03

칼럼 부분적 포괄대리권의 내부 제한과 거래 상대방의 중과실 2026.10.03

칼럼 영업담당 직원의 계약체결권과 표현대리·사용자책임의 구별 2026.10.03

칼럼 복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인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사용자책임 2026.10.02

칼럼 외부업체에 맡긴 공사에서 불이 났다면, 직접 지시·감독하지 않은 임대인도 책임질까? 2026.10.02

칼럼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되면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6.10.02

칼럼 등기를 믿고 산 토지가 남의 땅이었다면, 오른 땅값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 2026.10.02

칼럼 임대차보증금 횡령과 명의를 빌려준 공인중개사의 책임 2026.09.27

칼럼 영업비밀의 무단 반출과 실제 사용 없는 손해배상책임 2026.09.23

칼럼 담보물 과대평가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 2026.09.22

칼럼 착오취소에 따른 투자금 반환과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계약상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2026.09.14

칼럼 도박 손실에 대한 카지노 운영자의 보호의무 2026.09.03

칼럼 임직원과 영업자료를 이전하여 경쟁회사를 설립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