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 Index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칼럼 외국에서 한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담합, 우리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할 수 있나 2026.09.08

칼럼 과점시장에서 경쟁사의 가격을 따라 정한 경우의 담합 해당 여부 2026.09.08

칼럼 과점시장에서 묵시적 가격 담합이 성립하는 경우 2026.09.08

칼럼 경쟁사 간 이율 정보교환만으로 담합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처분시효 2026.09.08

칼럼 담합으로 수수료가 줄어든 간접 용역공급자의 손해배상청구와 소멸시효 2026.09.08

칼럼 비료 입찰담합의 관련시장 획정과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 2026.09.08

칼럼 공동수급체의 입찰담합 과징금을 지분금액이 아닌 전체 계약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2026.09.08

칼럼 입찰담합의 단절·종료 시점과 과징금 산정 및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과징금 면책 2026.09.08

칼럼 담합 자진신고에 따른 위반기간 단축과 과징금 감경·감액처분의 소송대상 2026.09.08

칼럼 입찰담합의 종료일과 처분시효: 5년 내 의결했어도 처분서가 늦게 도달하면 취소되는지 2026.09.08

칼럼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도매상의 납품을 보장하는 합의의 경쟁제한성과 과징금 산정 범위 2026.09.08

칼럼 낙찰 가능성이 낮은 사업자도 경쟁자가 될 수 있는지와 기술협력 명목의 입찰분담 합의 2026.09.08

칼럼 기술협력을 위한 입찰분담도 담합에 해당하는지와 수주 가능성이 낮은 사업자의 경쟁관계 2026.09.08

칼럼 지분 50 대 50 합작회사, 모회사의 자진신고로 함께 감면받을 수 있나 2026.09.08

칼럼 가격담합 과징금의 관련매출액에 운송비와 임가공 판매대금이 포함되는지 2026.09.08

칼럼 담합의 종료 인정 요건과 가격 일부에 관한 담합의 과징금 산정 범위 2026.09.08

칼럼 반복된 입찰담합의 개별성에 따른 5년의 처분시효와 자진신고 감면기각처분의 독립성 2026.09.08

칼럼 입찰담합 과징금의 산정기준인 계약금액과 예상매출액의 구별 2026.09.08

칼럼 가격담합 후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지속된 경우 공동행위의 종료와 과징금 산정 2026.09.08

칼럼 계열회사 채무보증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금보충약정이 민사상 당연무효가 되는지 2026.09.08

칼럼 입찰담합 탈락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과 관급자재비·폐기물처리비·문화재조사비의 공제 2026.09.08

칼럼 수입사가 딜러사의 수리공임 공동 인상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026.09.07

칼럼 장기계속공사 입찰담합 손해의 소멸시효와 설계보상비 반환 2026.09.07

칼럼 사업자단체 과징금 산정 시 전체 연간예산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2026.09.07

칼럼 항공당국의 인가를 받은 유류할증료 합의에도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지 2026.09.07

칼럼 외국 항공사들의 국외 유류할증료 담합에 국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026.09.07

칼럼 운송비 합의의 가격담합 해당 여부와 계속된 공동행위의 과징금 산정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