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69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해상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35 취소 24 해제·해지 7 손해배상 47 계약이행책임 53 법적책임 70 동시이행 6 부당이득 반환 11 가처분 1 형사처벌 33 무죄 18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2 책임 제한 30 청구 기각 126 청구 각하 10 소 취하 2 파기환송 145 파기자판 1 판례변경 10 법률개정 5 화해 20 절차 위법 2

칼럼 영업부서의 무상 이전과 합병을 통한 자녀의 지분 증가에 대한 증여세 과세 2026.09.15

칼럼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합병신주와 증여의제의 중복 적용 제한 2026.09.14

칼럼 사업권 양수 및 채무인수와 분양계약상 지위의 인수 2026.09.04

칼럼 담보신탁된 골프장의 공매·수의계약 인수와 입회보증금 반환채무의 승계 2026.09.01

칼럼 영업양도 후 양도인에게 발생한 구상금채무에 대한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2026.09.01

칼럼 무효인 영업양도 후 계속 사용된 상호·도메인이름의 반환과 사용금지 2026.09.01

칼럼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와 존속회사의 지연손해금 책임 2026.09.01

칼럼 영업양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와 회사의 지연손해금 책임 2026.09.01

칼럼 분할합병 시 개별 최고가 필요한 ‘알고 있는 채권자’의 범위 2026.08.31

칼럼 회사분할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주식의 승계 여부 2026.08.30

칼럼 부동산개발사업 시행권 양도에서 사해행위의 구체적 대상 2026.08.30

칼럼 영업양도로 인한 채권자 권리구제 수단 종합정리 2026.08.30

칼럼 특별결의 없는 영업양도와 채권자의 대위반환청구 종합정리 2026.08.30

칼럼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는 영업양도와 채권자의 대위반환청구 2026.08.30

칼럼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와 주주·채권자의 무효확인청구 2026.08.29

칼럼 비상장 계열회사 합병에 동의한 법인주주 이사의 책임 2026.08.29

칼럼 합병무효판결 확정 후 존속회사에 부여된 승계집행문의 효력 2026.08.29

칼럼 합병 전 회사의 뇌물공여로 인한 제재사유의 승계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202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