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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제4조

이 조문을 다룬 글 30건입니다. 부동산실명법의 다른 조문 →

칼럼 임차인이 지은 건물도 토지 소유자가 넘겨받았다면 토지와 함께 경매할 수 있다 2026.10.23

칼럼 명의신탁 매수자금으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주택 개량비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2026.10.22

칼럼 명의신탁자와만 거래했다면, 수탁자에게서 등기를 받아도 제3자로 보호되지 않는다 2026.10.21

칼럼 명의신탁 토지가 학교법인에 증여되었어도, 원소유자의 반환청구가 인정된 사례 2026.10.21

칼럼 명의신탁한 아파트의 명의를 되찾았지만, 농협의 근저당권 말소는 인정되지 않은 사례 2026.10.21

칼럼 계약명의신탁이 무효라도, 매수자금 반환 대신 넘겨준 부동산의 등기는 유효할 수 있다 2026.10.21

칼럼 계약명의신탁 토지를 20년 넘게 경작했지만, 소유권 대신 매수자금 반환만 인정된 사례 2026.10.21

칼럼 명의신탁 부동산을 무단으로 팔았어도, 매매대금을 받은 매도인의 손해는 별도로 판단한다 2026.10.21

칼럼 계약명의신탁 토지를 계속 점유해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10년 시효는 진행한다 2026.10.21

칼럼 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 농지 취득의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면 매수자금을 반환한다 2026.10.21

칼럼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 매수자금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을 수 있다 2026.10.21

칼럼 명의신탁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두어도, 무효인 반환약정으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026.10.21

칼럼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더라도, 누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인지는 따로 판단해야 한다 2026.10.21

칼럼 3자간 명의신탁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았다면, 이전등기청구권 침해로 배상해야 한다 2026.10.21

칼럼 명의신탁이 무효라도,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자발적으로 넘겨준 등기는 유효할 수 있다 2026.10.20

칼럼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다면, 신탁자가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26.10.20

칼럼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았다면, 횡령죄가 아니어도 손해배상해야 한다 2026.10.20

칼럼 농지처분명령을 피하려고 명의신탁했어도, 그 이유만으로 토지 반환을 막을 수는 없다 2026.10.20

칼럼 명의신탁한 토지를 수탁자가 다시 낙찰받아도, 원래 소유자의 반환청구권은 되살아나지 않는다 2026.10.20

칼럼 실명등기 의무가 있어도, 무효가 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이전등기할 수는 없다 2026.10.20

칼럼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2026.10.16

칼럼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과 권리행사 장애 해소 후 ‘상당한 기간’ 내 청구의 필요성 2026.10.02

칼럼 통상공동소송의 화해권고결정 분리확정과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매수자금 반환 2026.09.20

칼럼 동업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횡령죄가 부정되는 경우 2026.09.18

칼럼 타인 명의로 경매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 2026.09.16

칼럼 신탁의 효력 및 대항력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