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명령을 피하려고 명의신탁했어도, 그 이유만으로 토지 반환을 막을 수는 없다

해당판결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재판 결과: 피고의 상고기각
확정 여부: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의 의미: 명의신탁등기가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종전 판례를 유지한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자의 재산 회복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하급심 및 소송 경과

구분	판결	판단과 결과
제1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 7. 17. 선고 2013가단975 판결	원고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나102495 판결	농지처분명령 회피 목적만으로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의 항소기각
상고심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의 상고기각. 원고 승소 확정

제1심의 사건번호·선고일과 판단 결과는 공개된 항소심판결에서 확인된다.

사실관계

가. 농지처분명령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였다

원래 소유자인 소외 1은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당진군수로부터 농지처분명령을 받았다.

소외 1은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외 2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기존 소유자가 자기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이었다.

나. 신탁자와 수탁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소외 1과 소외 2가 사망한 뒤, 원고는 소외 1의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상속하였다.

피고는 소외 2의 상속인으로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하고, 피고는 불법원인급여라고 항변하였다

원고는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소외 2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므로, 그 권리를 상속한 자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농지처분명령을 피하려는 명의신탁이 반사회질서 행위이고, 그에 따른 등기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쟁점은 명의신탁이 적법한지 여부가 아니라, 위법하고 무효인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재산의 회복까지 금지되는지였다.

법리

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와 불법원인급여는 구별해야 한다

명의신탁약정이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판단은 그 약정에 따른 법률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반면 불법원인급여는 이미 제공한 재산에 관하여 반환청구까지 금지하는 제도이다. 두 판단은 법적 효과가 다르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부동산실명법의 문언·체계·입법 목적을 종합하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법률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단에서 곧바로 ‘돌려받을 수도 없다’는 결론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

나.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남아 있다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이므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더라도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남는다.

신탁자는 그 소유권에 기초하여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다수의견은 제3자 보호 규정도 이러한 구조를 전제로 한다고 설명하였다. 처음부터 수탁자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면, 그 수탁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별도로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 원고의 청구 역시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이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탁자에게 남아 있던 소유권을 상속하였음을 근거로 등기명의를 회복하려는 청구였다.

다. 농지처분명령을 회피한 목적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다수의견은 농지법상 제한을 회피하려고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불법원인급여 여부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농지처분명령을 위반한 행위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가 문제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재와 당사자 사이의 소유권 귀속은 구별해야 한다.

명의신탁에 협조한 수탁자도 위법한 관계의 당사자이다. 대가 없이 명의만 제공한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귀속시키는 결과가 부동산실명법의 체계와 재산권 보장에 부합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의 입장이다.

라. 과징금과 실명등기의무는 재산 회복을 예정한 법체계를 보여준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자를 제재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강제한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규정 역시 실권리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법체계를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명의신탁을 근절하려는 목적만으로 법률이 예정한 제재를 넘어 신탁자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공법상 실명등기의무만으로 새로운 사법상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 사건의 청구권은 무효인 물권변동으로 신탁자에게 남아 있는 소유권에서 나온다. 실명등기의무와 이행강제금 규정은 그 해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마. 반대의견은 명의신탁 근절을 위해 반환청구를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관 조희대·박상옥·김선수·김상환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대의견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도 신탁자의 반환청구를 계속 허용하면 명의신탁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명의신탁의 반사회성과 실명거래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원인급여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쟁점	다수의견	반대의견
명의신탁 무효와 불법원인급여의 관계	무효인 명의신탁등기라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금지할 수 없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
부동산실명법의 해석	실권리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법체계를 존중해야 함	명의신탁 무효 규정과 불법원인급여 적용은 별도로 판단해야 함
명의신탁 근절 방법	법률이 정한 제재와 입법적 개선을 통해 해결	현행 민법의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할 필요
이 사건의 결론	원고의 이전등기청구 인정	원고의 이전등기청구 부정

채택된 법리는 다수의견이다. 이 판결을 명의신탁자의 반환청구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한 사건으로 소개해서는 안 된다.

바. 반환청구를 인정한 것이 농지법 위반을 적법하게 만든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인정된 것은 소유권에 기초한 등기명의 회복이다.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이 인정된 것도 아니고, 농지처분명령 회피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된 것도 아니다. 과징금·이행강제금·형사처벌이나 농지의 계속 보유 가능성은 각각의 요건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남는다.

따라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과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사. 기존 ChatByun 칼럼과의 연결

ChatByun의 「실명등기 의무가 있어도, 무효가 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이전등기할 수는 없다」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가 아니라 소유권에 기초한 진정명의회복을 인정하였다. 또한 실명등기의무를 새로운 청구권의 발생 근거로 삼은 것이 아니라, 신탁자의 소유권 회복을 예정한 법체계의 해석 근거로 삼았다. 따라서 두 칼럼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ChatByun의 「명의신탁한 토지를 수탁자가 다시 낙찰받아도, 원래 소유자의 반환청구권은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여 신탁자가 소유권을 잃은 경우를 다룬다.

이 사건에서는 수탁자의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쳤을 뿐, 제3자의 유효한 취득으로 신탁자 측의 소유권이 소멸한 경우로 판단되지 않았다. 반환청구의 결론을 가르는 기준은 신탁자 측에 소유권이 남아 있는지이다.

ChatByun의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임대차의 효력과 사용이익 반환」은 농지임대차가 무효이더라도 실제 사용이익의 반환까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두 사건은 법률 위반에 따른 무효와 불법원인급여에 따른 반환 제한을 구별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다만 농지임대차 사건의 사용이익 정산과 이 사건의 소유권에 기초한 등기명의 회복은 청구의 대상과 근거가 다르다.

실무상 유의점

가. 명의신탁 유형과 실제 소유권 귀속을 먼저 확인한다

이 사건은 기존 소유자가 자기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이전한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이다.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계약명의신탁 등은 소유권 귀속과 반환청구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대상판결을 근거로 모든 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부동산 자체의 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나. 상속관계와 제3자에 대한 처분을 구별한다

신탁자와 수탁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상속인,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현재 등기명의를 확인해야 한다.

수탁자의 상속인이 등기를 승계한 경우와 매매 등으로 독립된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법적 효과가 다르다. 현재 등기명의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다. 청구원인은 소유권 회복의 구조에 맞추어 구성한다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전제하여 그 해지나 이행을 구하는 청구와, 남아 있는 소유권에 기초한 등기말소·진정명의회복 청구는 구별해야 한다.

명의신탁 사실뿐 아니라 최초 소유권 취득, 등기 경위, 상속에 따른 권리 승계까지 청구원인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라. 민사상 회복과 공법상 제재를 함께 검토한다

등기회복청구가 인정되더라도 명의신탁이나 농지법 위반에 따른 제재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소송에서 명의신탁 경위가 드러나는 데 따른 제재 문제와, 회복한 농지의 소유·이용에 관한 제한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