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과 권리행사 장애 해소 후 ‘상당한 기간’ 내 청구의 필요성

해당 판결

대법원 2013년 12월 26일 선고 2011다90194, 2011다90200 판결

하급심·파기환송·확정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0년 1월 7일 선고 2009가합6618, 2009가합23347 판결.
환송 전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1년 9월 9일 선고 2010나24642, 2010나24659 판결. ○○리 토지에 관한 목사의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하고 교회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 2013년 12월 26일 선고 2011다90194, 2011다90200 판결. ○○리 토지에 관한 목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4나4011 판결 — 항소기각.
재상고심: 대법원 2014다39688 판결 — 상고기각으로 환송심 판결 확정.

교회 자금으로 매수한 기도원 부지를 담임 목사 명의로 등기

교회는 1982년부터 1983년까지 교회 자금으로 ○○리 토지를 매수하면서 담임 목사를 매수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매도인들은 교회와 목사 사이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교회는 그 토지에 기도원을 조성하여 사용하였다. 목사는 1974년부터 2008년 3월경 은퇴할 때까지 교회의 대표자 겸 담임 목사로 재직하면서 재정·인사 등 교회 운영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목사가 오랫동안 교회 재산임을 인정하여 형성된 신뢰

목사는 공적·사적 자리에서 기도원이 교회의 소유라고 말해 왔다. 자신의 최종 책임 아래 작성되는 교회 주보·소식지·교인생활수첩에도 기도원을 교회 부속기관으로 표시하였으며, 교인들에게 기도원 발전을 위한 헌금과 봉사를 요청하였다.

이에 교회와 교인들은 등기명의만 목사 앞으로 되어 있을 뿐, 필요하면 언제든 교회 앞으로 이전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소유권 분쟁 발생과 목사 은퇴 후의 제소

2007년 초경 교회와 목사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목사는 토지의 등기이전을 거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목사는 2008년 3월경 은퇴하였다.

교회는 2009년 3월 19일, 목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하였다. 목사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다.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 경과로 토지 자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

이 사건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계약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교회가 법 시행일인 1995년 7월 1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 안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목사는 1996년 7월 1일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교회는 목사를 상대로 토지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원심은 그 청구권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간이 지난 뒤 소가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목사에 대한 신뢰와 영향력은 시효의 진행을 막는 법률상 장애가 아니다

교회는 목사가 은퇴하기 전까지 사실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으므로 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서 문제 되는 장애는 기한 미도래나 조건 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라고 보았다. 목사의 지위와 영향력 때문에 청구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상의 사정만으로 시효의 진행이 저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더하여, 완성된 시효를 목사가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있었다.

원심은 목사가 형성한 신뢰를 이유로 시효항변을 배척

원심은 목사가 오랫동안 교회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언제든 등기를 이전해 줄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교회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은 목사의 언행으로 형성된 신뢰 때문이고, 그러한 신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목사가 뒤늦게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장애 해소 후 상당한 기간 내 권리행사까지 요구

대법원은 시효항변을 권리남용으로 제한하려면 권리행사 장애가 해소된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신의칙을 이유로 시효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예외적 제한이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는 장애가 해소된 때부터 새로운 10년의 시효기간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목사 은퇴 후 약 1년이 지난 제소가 문제

대법원은 2007년 초경 이미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목사가 2008년 3월경 은퇴하였으므로 늦어도 은퇴 당시에는 교회의 권리행사 장애가 해소되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교회는 2009년 3월 19일에야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이 기간이 민법상 시효정지기간을 훨씬 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목사의 과거 언행과 교회의 신뢰만으로 시효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 중 해당 토지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이후 환송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재상고도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시효항변의 권리남용을 주장하려면 과거의 장애와 그 해소 후 대응을 함께 입증해야 한다. 채무자가 어떤 언행으로 신뢰를 형성했는지뿐 아니라, 반환 거절·분쟁 발생·대표자 퇴임 등으로 그 신뢰나 장애가 언제 해소되었고 이후 언제 청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장애 해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 권리행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도 검토해야 한다. 채무자가 장기간 반환을 약속했다는 사정만으로 제소 지연까지 당연히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의 토지 자체 반환 법리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명의신탁 시기와 매도인의 인식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계약명의신탁에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