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Byun 기업법무 판례 분석
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00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M&A · 기업인수합병 → 경영권 분쟁 · 주주권 분쟁 → 부동산신탁 · PF · 부동산금융 → 해외소송 · 해외투자 · Cross-Border Transactions →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보험)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양수도(주식매매)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부동산임대차 부동산개발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칼럼 퇴임 대표이사의 권리·의무 존속과 권한남용의 한계 2026.08.29
칼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 2026.08.29
칼럼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에도 정관상 의사정족수가 적용되는지 2026.08.29
칼럼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 누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지 2026.08.29
칼럼 주주총회 선임결의와 승낙만으로 이사·감사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2026.08.29
칼럼 사원총회 결의만으로 유한회사 이사의 확정된 보수를 감액할 수 있는지 2026.08.29
칼럼 회사분할 후 분할회사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분할승계회사에도 미치는지 2026.08.28
칼럼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과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비교 2026.08.28
칼럼 자기주식을 포함한 지배주주 판단과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026.08.28
칼럼 전원주주의 동의가 있는 이사의 자기거래와 주식질권 설정 후의 의결권 2026.08.28
칼럼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한 합자회사의 일부 사원에 의한 회사계속 2026.08.28
칼럼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식매각과 이사회의 승인 및 경영판단 원칙 2026.08.28
칼럼 임직원과 영업자료를 이전하여 경쟁회사를 설립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2026.08.28
칼럼 전문분야를 독립적으로 총괄한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2026.08.28
칼럼 주주가 아닌 채권자가 회사에 대해 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범위 2026.08.28
칼럼 소송 중 신주발행으로 지분율이 3% 미만이 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청구 2026.08.28
칼럼 부실대출에 대한 금융기관 감사위원의 감시의무와 손해배상책임 2026.08.28
칼럼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주주의 확정 기준 2026.08.28
칼럼 특정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경우의 이익공여죄 2026.08.28
칼럼 경쟁회사 대표이사의 제3자 정보 제공·경업 이용 우려와 회계장부 열람청구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