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28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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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14 취소 1 해제·해지 2 손해배상 25 계약이행책임 13 부당이득 반환 1 형사처벌 30 무죄 17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1 청구 기각 26 청구 각하 2 화해 1 절차 위법 2

칼럼 가장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이 가능한지 2026.08.29

칼럼 임원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가의 지급이 주주에 대한 이익공여에 해당하는지 2026.08.29

칼럼 퇴임 대표이사의 권리·의무 존속과 권한남용의 한계 2026.08.29

칼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 2026.08.29

칼럼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에도 정관상 의사정족수가 적용되는지 2026.08.29

칼럼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 누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지 2026.08.29

칼럼 주주총회 선임결의와 승낙만으로 이사·감사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2026.08.29

칼럼 사원총회 결의만으로 유한회사 이사의 확정된 보수를 감액할 수 있는지 2026.08.29

칼럼 운송비 합의의 가격담합 해당 여부와 계속된 공동행위의 과징금 산정 2026.08.28

칼럼 영업임대차 종료 후 상호를 계속 사용한 임대인의 채무책임 2026.08.28

칼럼 회사분할 후 분할회사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분할승계회사에도 미치는지 2026.08.28

칼럼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과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비교 2026.08.28

칼럼 자기주식을 포함한 지배주주 판단과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026.08.28

칼럼 상사유질약정의 평가·통지·정산 조항 예시 2026.08.28

칼럼 민법상 유질계약 금지와 상법 제59조의 예외(상법상 유질계약 허용) 2026.08.28

칼럼 상행위 채권을 담보하는 주식질권의 유질약정과 질권 실행 2026.08.28

칼럼 대표권을 남용한 약속어음 발행과 배임죄의 기수시기 2026.08.28

칼럼 전원주주의 동의가 있는 이사의 자기거래와 주식질권 설정 후의 의결권 2026.08.28

칼럼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한 합자회사의 일부 사원에 의한 회사계속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