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 유의점
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영업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영업채무를 청구하려면,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영업재산을 실제로 양수하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건물·주요 설비가 원래 임대인 소유였고 임차인은 이를 사용하다가 반환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같은 상호와 시설로 영업을 계속하더라도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영업등록의 승계, 일부 시설의 인수 또는 종업원 일부의 재고용도 전체 영업재산의 소유관계와 함께 평가해야 한다. 채권자는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보유하던 설비·재고·거래관계·인적 조직 등이 실제로 이전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나. 보증금 상계를 다툴 때에는 상계채권의 실제 채무자를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이 대표자 개인에게 빌려준 돈을 회사의 보증금과 상계하였다면, 회사가 그 개인채무를 인수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대표자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면서 운영자금 반환채무도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되었다. 따라서 개인의 채무를 회사 재산으로 대신 갚았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임대인과 임차회사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개인사업의 법인전환만으로 채무인수를 단정할 수는 없다. 임대차계약의 변경 경위, 자금의 사용처, 법인 설립 전후의 자금 집행방법 및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다. 채무초과 상태와 특정 채권자의 회수만으로 사해행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상계합의를 취소하려면 채무초과 사실뿐 아니라 상계채권의 실재, 상계적상의 성립 시점, 기존 상계 기대의 보호가치 및 공동담보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회사 설립 전부터 보증금을 담보로 운영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임대차 종료 당시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다.
또한 가집행으로 먼저 회수한 돈도 판결이 뒤집히면 반환해야 한다. 이 사건 원고는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을 뿐 아니라 이미 추심한 35,049,740원과 지연손해금까지 반환하게 되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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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판결
확정여부: 파기환송 후 원고 패소로 확정된 사례.
대법원은 임대인이 임차회사로부터 주유소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보아 상호속용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환송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 대한 대여금 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상계합의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아울러 원고가 환송 전 항소심판결의 가집행으로 수령한 35,049,74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연 15%는 당시 적용 법령에 따른 확정판결의 이율이다.
하급심
가.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가단199243 판결
원고는 당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후 원고가 항소하면서 환송 전 항소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나. 환송 전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나60534 판결
원고는 주위적으로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따른 대여금 지급을, 예비적으로 임대인과 임차회사 사이의 상계합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다.
환송 전 항소심은 피고가 묵시적으로 임차회사의 주유소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보아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다.
다. 환송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나25221 판결
피고가 영업임대차 종료에 따라 영업을 반환받았을 뿐 영업을 양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보증금 상계합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도 배척하여 변경된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인용하였다.
관련 판례
영업양도 여부는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인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종전과 같은 영업활동을 계속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영업재산과 채무가 분리되고, 상호의 계속 사용으로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변경이나 채무 불승계 사실을 알기 어려워지는 경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책임이다.
주요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남아 있고 임차인은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영업임대차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대법원은 같은 법리가 영업임대차 종료에 따른 영업 반환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상계는 대립하는 채권·채무를 간편하고 공평하게 결제하는 제도이다. 상계권자에게 수동채권은 자동채권의 사실상 담보로 기능하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
사해행위 여부는 채무자의 무자력 정도, 처분재산의 비중, 거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행위의 불가피성 및 당사자들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법령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영업상 채무 변제책임을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영업양도가 인정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다.
임대차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영업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영업양도와 구별된다.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정한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근거이다.
본안판결 등이 변경되면 그 범위에서 가집행선고가 효력을 잃으며,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지급물의 반환과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한다.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다.
사.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로 정한 규정이다.
사실관계
가. 임대인이 주유소 건물과 주요 시설을 설치하였다
피고와 다른 공동소유자는 2009년 7월경 인천 부평구의 부동산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였다.
유류 저장시설 3대, 주유기 5대 및 자동세차시설 1대를 설치하였고, 2011년 12월경 주유기 1대를 추가하였다.
석유판매업 등록과 토양오염관리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및 세차장 폐수배출시설 관련 신고도 피고와 공동소유자 명의로 이루어졌다.
피고는 여러 임차인에게 주유소를 순차적으로 임대하였다. 임차인들은 관련 등록·신고 사항을 승계하고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주유소의 상호 역시 최초 등록·신고 당시부터 사용되던 명칭이었다.
나. 개인 임차인이 회사를 설립하여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C는 2011년 9월경 피고로부터 주유소를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C는 2012. 2. 27. 자신이 유일한 주주인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와 회사는 2012. 3. 10.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8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회사는 2012. 3. 20.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였다. 회사 설립 전후 주유소의 운영방법이나 운영자금 집행방법에는 변화가 없었다.
다. 원고의 유류자금 대출과 피고의 운영자금 지원이 병존하였다
원고인 주식회사 굿이에프대부는 2012. 3. 27. 임차회사와 대출한도 1억 2,000만 원, 변제기 2015. 3. 27., 약정이자율 연 29.2%로 유류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회사는 유류자금을 대출받고 신용카드 매출대금이나 입금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다. 2014. 8. 31. 기준 대출원금 잔액은 100,438,393원이었다.
한편 피고도 회사 설립 전인 2011년 9월경부터 C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대출통장을 사용하게 하여 보증금과 주유소 운영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그 통장을 통하여 조달된 금액은 회사 설립 무렵 약 9,800만 원이었고, 회사 설립 후에도 같은 방식의 자금 사용이 계속되어 2014. 7. 28. 무렵에는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렀다.
피고는 회사 설립 이후에도 친족을 통하여 2012. 7. 30. 5,000만 원, 2013. 4. 1. 6,000만 원을 추가로 운영자금으로 융통해 주었다.
라.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상계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와 임차회사는 2014. 7. 28.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당사자들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피고 명의의 대출통장을 통하여 조달한 운영자금의 반환채무를 서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임차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피고는 주유소를 인도받고 2014. 8. 4.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관련 등록·신고 사항도 다시 승계하여 직접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임차회사는 2014. 8. 12. 폐업신고를 하였다.
마. 추가 세차시설과 종업원 1명도 문제 되었다
임차회사는 2014년 5월경 기존 자동세차시설에 ‘버블’ 세차시설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임대차 종료 당시 설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가 주유소를 돌려받은 뒤 설치업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임차회사의 종업원 중 1명과 고용계약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상호의 사용, 영업 관련 등록·신고의 승계, 시설의 이용 및 일부 종업원의 고용 등을 근거로 피고가 임차회사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바. 원고는 두 가지 근거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이므로 임차회사의 대출원금 100,438,39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비적으로는 회사가 자신의 보증금반환채권으로 대표자 개인의 채무를 정산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며, 2014. 7. 28.자 상계합의를 취소하고 1억 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다.
환송심은 회사의 운영자금 채무 인수와 피고의 상계권을 인정하여 두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사. 가집행으로 회수한 돈도 반환 대상이 되었다
원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을 가압류하였고, 피고는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하여 2015. 3. 31. 3,500만 원을 해방공탁하였다.
원고는 환송 전 항소심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기하여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하여, 2016. 11. 29. 공탁금과 이자 합계 35,049,740원을 수령하였다.
환송심은 원고에게 이 금액 전부와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반환하도록 명하였다.
법리
가. 영업의 계속과 영업양도는 구별해야 한다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따라 결합된 인적·물적 조직이 기능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계속한다는 외형만으로는 부족하다. 영업을 구성하는 기능적 재산이 누구의 소유였고, 실제로 어떤 재산과 조직이 이전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 사건 주유소의 건물, 유류 저장시설, 주유기 및 주요 세차시설은 본래 피고와 공동소유자의 재산이었다. 임차회사는 이를 사용하여 영업하다가 임대차 종료에 따라 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임차회사의 영업재산을 새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 임대하였던 영업을 반환받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영업임대차와 그 종료에 따른 반환에는 상호속용책임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수 없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도로 채무자의 영업재산과 채무가 분리되는 경우, 상호속용 때문에 채권추구의 기회를 잃을 수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영업임대차에서는 주요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남고 임차인은 사용·수익권을 취득한다. 영업양도와 같은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다.
또한 상호속용책임이 인정되면 책임은 양수한 재산의 범위에 그치지 않고 양수인의 전 재산에 미친다. 대법원은 이러한 책임을 명문의 근거 없이 영업임대차에 확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같은 법리는 영업임대차 종료에 따른 영업 반환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가 종전 상호로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차회사의 대출채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다. 등록·시설·종업원의 일부 승계도 전체 재산관계에 따라 평가한다
주유소 관련 등록·신고는 본래 피고와 공동소유자 명의였다가 임차인들에게 순차적으로 승계되었고, 임대차 종료로 피고에게 돌아왔다.
추가된 버블 세차시설은 기존 시설에 부가된 것이고 설치대금도 결국 피고가 부담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임차회사의 책임재산인 영업을 인수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종업원 1명을 고용한 사정도 해당 주유소의 규모와 영업특성에 비추어 전체 인적 조직의 승계를 인정할 근거로는 부족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결론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요 영업재산이 원래 임대인 측 소유였다는 사실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되었다.
라. 회사가 운영자금 반환채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점이 상계의 전제가 되었다
원고는 임차회사의 보증금으로 대표자 개인의 채무를 정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환송심은 회사가 대표자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면서 피고 명의의 대출통장을 통하여 융통한 운영자금 반환채무도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회사 설립 전부터 운영자금 채무가 보증금에 가까운 액수로 존재하였고, 회사 설립 후에도 운영방법과 자금 집행방법에 변화가 없었으며, 동일한 대출통장을 계속 사용한 점이 근거가 되었다.
피고가 운영자금 채무는 개인에게 남겨 둔 채 임차인 지위와 보증금반환채권만 회사에 이전하는 데 동의할 실익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따라서 상계 대상은 피고와 임차회사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채권·채무로 인정되었다. 이는 회사 설립만으로 대표자의 모든 개인채무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마. 상계의 담보적 기능을 고려하여 사해행위성을 부정하였다
임대차 종료와 영업 반환으로 보증금반환채무와 운영자금 반환채무는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피고는 회사 설립 전부터 보증금을 통하여 운영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기대할 만한 지위에 있었고, 회사 설립 무렵 이미 운영자금 채무가 약 9,800만 원에 이르러 보증금 1억 원과 거의 대등하였다.
환송심은 이러한 상계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계합의가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단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모든 상계합의가 유효하다는 취지가 아니다. 실제 대립채권의 존재, 상계적상의 성립 및 상계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구체적으로 인정된 사안이다.
바. 파기환송 후에는 환송 전 판결에 기한 가지급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환송 전 항소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면서 그 가집행선고도 효력을 잃었다.
환송심은 변경된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가 가집행으로 추심한 해방공탁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였다.
반환액은 실제 수령한 35,049,740원이었고, 피고가 구한 범위에 따라 반환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8.부터 당시 법정이율인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사. 기존 ChatByun 칼럼과의 관계
ChatByun의 「영업소 명칭을 계속 사용한 영업양수인의 양도인 채무 변제책임」은 실제 영업양도가 인정된 경우의 상호속용책임을 다룬다. 이 사건은 그 전제가 되는 영업양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두 법리는 모순되지 않는다.
ChatByun의 「영업양도의 사해행위취소와 영업권을 포함한 가액배상」은 채무자 소유의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실제로 처분된 경우를 다룬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 소유 영업의 반환과 별도로 보증금 상계합의의 사해행위성이 문제 되었고, 기존 상계권의 보호가치를 고려하여 취소청구가 배척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