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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6조

이 조문을 다룬 글 17건입니다. 민법의 다른 조문 →

칼럼 과거 부양료청구권을 지키려는 사해행위취소, 1년은 언제부터 세는가 2026.09.07

칼럼 국제적 사해행위취소에는 취소 대상 법률행위의 준거법을 적용한다 2026.09.06

칼럼 공유건물 지분의 책임재산 산정과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2026.09.05

칼럼 유증의 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26.09.04

칼럼 사업양수인이 채무액만큼 대금을 공제받은 경우 병존적 채무인수 2026.09.04

칼럼 담보신탁 해지 후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2026.09.03

칼럼 부동산 담보가치를 믿고 신규 대출한 근저당권자의 선의 판단 기준 2026.09.02

칼럼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해도 사해행위 수익자는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2026.09.02

칼럼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후 채무자의 유일재산 양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 2026.09.01

칼럼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재산처분과 사해행위 판단 2026.08.31

칼럼 영업양도로 인한 채권자 권리구제 수단 종합정리 2026.08.30

칼럼 특별결의 없는 영업양도와 채권자의 대위반환청구 종합정리 2026.08.30

칼럼 채권자가 영업양도의 무효를 주장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실질적 방안 2026.08.29

칼럼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시행권 양도(영업양도)와 사해행위취소·가액배상 2026.08.29

칼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후 회계장부 열람·등사권과 청구 목적의 정당성 2026.08.28

칼럼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 없는 영업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