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 유의점
가. 공동운영자의 책임과 영업양도인의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명의가 배우자에게 변경되었다면, 실제 운영자가 교체된 것인지 아니면 두 사람이 계속 공동으로 영업한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채권자는 사업장·상호·전화번호의 동일성뿐 아니라 주문, 납품, 대금 지급 및 정산 과정에서 각자가 관여한 내용과 공동운영 기간을 입증해야 한다. 공동운영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영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반면 실제 영업양도를 전제로 청구한다면, 양도 전 채무와 양도 후 양수인이 새로 부담한 채무를 구분해야 한다.
상법 제42조 제1항만으로 양도인에게 양도 후의 신규 채무까지 부담시킬 수는 없다.
나. 상법 제45조의 2년은 양도인의 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이다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종전 채무자인 양도인의 책임이 언제까지 존속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상법 제45조의 2년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므로, 상대방이 기간 경과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심할 수 없다. 영업양도 시점과 재판상 권리행사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이 기간은 양수인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또한 실제 공동운영자가 부담하는 고유의 영업채무와도 구별해야 한다.
다. 미수금은 공급·입금·어음 교부 내역을 대조하여 산정해야 한다
계속적 거래에서 장부상 미수금 총액만 제시하면 중복 청구나 변제 누락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거래별 공급금액, 입금액, 충당 대상 및 상대방이 인정한 금액을 정리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공동운영에 따른 연대책임은 인정되었지만, 청구액 128,203,000원 중 최종적으로 인정된 원금은 35,283,000원이었다.
계속 거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권의 소멸시효가 최종 거래일부터 진행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개별 채권의 변제기와 실제 변제·충당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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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판결
확정여부: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례.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부부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283,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확정된 지연손해금은 위 원금에 대하여 2010. 10. 7.부터 2012. 6.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이다. 연 20%는 당시 적용 법령에 따른 확정판결의 이율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상호속용책임에 관한 법리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았지만, 피고들이 전체 거래기간 동안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별도의 책임 근거를 인정하여 판결 결과를 유지하였다.
하급심
가.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0가합11566 판결
피고 부부에게 연대하여 36,423,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들이 전체 거래기간 동안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아내가 남편의 영업을 양수하여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일상가사채무에 따른 연대책임 주장은 배척하였고,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나77988 판결
원고는 제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금액의 추가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들은 부대항소로 자신들의 패소 부분 전부를 다투었다.
항소심은 당사자들이 인정한 거래 및 지급내역을 반영하여 미수금을 35,283,000원으로 조정하였다.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기각하였다.
관련 판례
영업양도 여부는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영업재산을 이전받아 종전과 같은 영업활동을 계속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제1심이 영업양도 여부를 검토하면서 인용한 판례이다.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는 부부의 생활 상태뿐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와 성질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제1심은 사업용 물품의 공급거래에 일상가사채무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9074 판결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관련 판례이다.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채무의 연대책임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개인 영업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책임 존속기간에 관한
상법 제45조도 유추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한다.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44조에 따라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여러 사람이 그중 한 사람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공동영업에 따른 연대책임을 설명하는 관련 규정이다.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의 연대책임을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용 물품거래가 일상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다. 원고가 선택적으로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별도로 판단되지 않았다.
상사법정이율과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지연손해금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의 특례이율 적용 제한에 관한 규정이다.
사.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로 정한 규정이다.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 부부의 계속적 물품거래
원고는 펌프 모터와 압축기를 제조하는 사업자였다. 피고들은 부부로, 양식장 기자재 관련 사업을 하였다.
남편은 ‘하나 P&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플라스틱 가공, 양식장 기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다가 2006. 12. 29. 폐업하였다.
이후 아내는 2007. 11. 15. ‘하나피앤씨’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양식장 기자재 도·소매업을 하였다.
원고는 2005년 1월경부터 2009년 8월경까지 피고들에게 모터 등 양식장 관련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
나. 사업자등록 명의가 변경되어도 거래는 계속되었다
남편과 아내의 사업자등록상 상호는 영문과 한글 표기만 달랐고, 발음과 주요 부분이 공통되었다.
사업장은 모두 화성시의 같은 장소였고, 영업 내용도 양식장 기자재 도·소매업으로 동일하였다. 아내는 원고와 거래하면서 종전 남편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남편은 폐업신고를 한 뒤에도 아내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고와 거래를 계속하였다.
원고 역시 남편 명의의 사업자등록 기간과 아내 명의의 사업자등록 기간을 나누지 않고 거래 상대방을 같은 상호로 기재하였으며, 피고들은 이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청구와 피고들의 항변
원고는 전체 거래기간의 미지급 물품대금 등이 128,203,000원에 이른다며 피고 부부에게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 책임 근거로 일상가사채무에 따른 연대책임,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및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주장하였다.
피고들은 각자 별도로 거래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 기간을 구분하여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고 다투었다. 원고의 청구에는 피고들과 무관한 거래나 중복·과다 계상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남편은 2006년경 액면금 46,4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종전 미수금을 정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아내는 자신의 거래기간에 발생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오히려 약 398,000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라. 실제 거래자료에 따른 미수금 정산
법원은 거래 및 지급자료를 검토하여 원고의 주장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1심은 미수금을 36,423,000원으로 산정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 거래표 중 일부 항목에 관하여 원고가 이미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사실과, 피고가 2008. 12. 17. 4,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한 사실을 반영하였다.
그 결과 최종 미수금은 35,283,000원으로 조정되었다.
원고가 별도로 주장한 20회의 물품공급 또는 금전대여 내역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마. 대법원에서 문제 된 책임의 근거
원심은 피고들이 전체 거래기간 동안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아내가 남편의 영업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전체 거래기간의 물품대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이 두 가지 근거를 구분하였다.
영업양도를 전제로 할 경우에는 양도 전후의 채무를 나누고, 양도인의 종전 채무에 관하여
상법 제45조의 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두 사람이 전체 거래기간 동안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그 공동운영을 근거로 한 연대책임은 유지하였다.
법리
가.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영업주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등록이 남편 명의에서 아내 명의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거래 상대방과 채무자가 반드시 그 시점에 완전히 교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상호·사업장·전화번호와 영업 내용이 동일하고, 폐업신고 이후에도 거래가 중단되지 않았으며, 거래대금이 계속 하나의 관계에서 정산되었다면 실제 운영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전체 거래기간 동안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각자의 사업자등록 기간만을 기준으로 물품대금채무를 분리하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나. 상호속용책임은 양도인의 종전 채무에 양수인의 책임을 추가하는 규정이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기존 영업채무를 함께 변제할 책임을 부담시킨다.
반대로, 영업양도 후 양수인이 자신의 영업으로 새로 부담한 채무를 양도인에게 부담시키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에게 영업을 양도한 관계만 인정된다면, 남편이 양도 후 아내의 영업에서 발생한 물품대금까지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영업양도만을 근거로 남편에게 전 거래기간의 채무를 부담시킨 부분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다. 양도인의 2년 책임 존속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상법 제45조의 책임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기간 경과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반영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양도 시점부터 2년이 지난 뒤 지급명령이 신청되었다.
원심이 아내의 상호속용책임을 인정하려면, 남편의 양도 전 물품대금채무가
상법 제45조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지도 판단했어야 한다. 이를 살피지 않고 종전 채무에 대한 남편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었다.
다만 대법원은 실제 공동운영에 따른 책임이라는 별도의 근거로 결론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을 영업양도가 확정적으로 인정되고 양도인의 채무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는 사례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
라. 실제 공동운영이 인정되면 그 영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직접 책임을 진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연대책임을 유지한 근거는 피고들이 전체 거래기간 동안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한 사람의 채무를 다른 사람이 영업양수인으로서 추가 부담하는 문제와 구별된다. 두 사람이 실제 공동운영자로서 해당 거래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면, 사업자등록 명의의 변경만으로 그 책임이 분리되거나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부부라는 관계나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운영의 실질과 청구채무가 그 공동영업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마. 사업상 채무를 일상가사채무로 볼 수는 없다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는 부부의 생활 상태와 함께 해당 행위의 객관적인 종류와 성질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의 모터 등 양식장 기자재 공급거래는 사업을 위한 거래였고,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적인 가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았다. 제1심은
민법 제832조에 따른 책임 주장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연대책임을 배우자의 사업상 채무에 대한 일상가사 연대책임이 인정된 사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 역시 별도로 판단되지 않았다.
바. 계속적 거래의 시효와 어음 교부의 효과는 구체적인 정산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물품공급으로 미수금이 누적되면 수시로 지급한 대금으로 누적 미수금을 차례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거래관계를 전제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결과를 유지하였다. 다만 원심의 이유설시 중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 판결을 계속적 거래에서는 개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일반 법리로 확대할 수는 없다. 실제 변제와 충당, 잔존채권 및 시효 관련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제1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속어음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았다. 기존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을 받기로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어음 교부만으로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 기존 ChatByun 칼럼과의 관계
ChatByun의 「동업자가 진 빚, 채권자는 동업자 한 사람에게 미지급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을까?」는 공동영업을 위한 상행위에서 발생한 채무의 연대책임을 다룬다. 이 사건도 실제 공동운영과 해당 영업채무의 귀속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ChatByun의 「순차적 영업양도에 따른 병존적 채무인수와 종전 사업자의 책임 존속·변제충당」은 약정에 따른 채무인수와 상호속용책임을 구별한다. 이 사건 역시 공동운영에 따른 직접 책임, 약정상 채무인수 책임 및 상호속용에 따른 법정책임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특히 기존 채무자가 면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후속 운영자의 신규 채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상법 제45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양도인 책임 존속기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