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 유의점
동업자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하려는 채권자는 두 사람이 평소 함께 사업했다는 사실보다, 청구하는 돈이 어느 거래에서 발생했고 두 사람이 그 거래에서 무엇을 함께 약속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수입대행계약서 한 장에 두 사람이 같은 계약당사자인 ‘을’로 기재되었고, 선하증권 인수증에도 두 사람이 공동인수자로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적었다. 반면 재고품 판매대금의 횡령은 동업이 끝난 뒤 원고가 별도로 고용한 사람이 저지른 일이었다. 같은 재고품에서 생긴 손실이라도 수입대금과 횡령금은 책임의 근거가 달랐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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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9074 판결 [손해배상(기)]
가. 수입결제대금 및 약정이자 — 피고의 연대책임을 인정했다. 미회수 수입결제대금 54,836,709원과 약정이자 33,840,975원을 합한 88,677,6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다.
나. 다른 동업자의 횡령금 및 그 이자 — 동업 종료 후 다른 동업자가 독자적으로 저지른 횡령에 피고가 공모하거나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어 기각했다.
다. 재고품 판매경비 — 원고가 자기 채권을 회수하려고 재고품을 처분하면서 지출한 비용이었다. 동업자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기각했다.
라. 확정 여부 — 대법원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급심
가. 제1심 — 부산지방법원 2000. 4. 25. 선고 99가합5326 판결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했고, 피고가 자신의 패소 부분에 항소했다.
나. 항소심 — 부산고등법원 2000. 9. 28. 선고 2000나5091 판결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다. 항소심은 임차보증금, 재고품 및 시설물 처분대금 등 원고가 이미 회수한 금액을 반영하여 미지급 원금과 약정이자를 다시 계산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176,821,201원 중 88,677,684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관련 판례
이 사건 대법원이 인용한 선례다. 일반 조합채무에 관하여는 각 조합원이 분할책임을 지지만,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부담한 채무에 관하여는 연대책임을 진다.
94다18638 판결은 골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동업체가 그 영업을 위해 부담한 임대료채무에 이 법리를 적용했다.
건설회사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를 수행하다가 한 회사가 탈퇴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공동공사 자체가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였으므로, 그 사업에서 발생한 탈퇴 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채무도 잔존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외부 수입대행업자에게 지급할 거래대금이 문제였고, 기존 칼럼은 탈퇴한 구성원에게 지급할 정산금이 문제였다는 차이가 있다. 두 판결 모두 채무가 구성원 전원의 공동영업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시공사가 공동사업에 372,600,000원을 대여했지만, 자신도 손실의 50%를 부담하는 조합원이었다. 법원은 상대방인 시행사 개인에 대해서는 186,300,000원의 지급을 인정했다. 이 사건 수입대행업자는 동업의 손실을 분담하기로 한 사람이 아니라 외부 거래채권자였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동업자와의 내부 부담비율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액을 줄일 수 없었다.
여러 운송업자가 한 장의 어음을 함께 할인받았지만, 실제로는 각자가 자기 몫으로 특정된 금액을 차용한 사안이다. 이에 비해 이 사건에서는 각자가 따로 주문한 것이라고 주장한 물품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공동인수자로서 결제를 약속했다. 한 장의 서류를 사용했다는 형식보다 그 서류에서 각자가 자기 몫만 부담했는지, 하나의 대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하다.
관련 법령
가. 민법 제408조, 민법 제712조 — 다수 채무자의 분할채무 원칙과 조합채권자의 권리행사.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 조합원들의 손실부담 비율을 알지 못했다면 각 조합원에게 균등한 비율로 청구할 수 있다.
나. 민법 제703조 제1항, 민법 제711조 — 조합의 성립과 손익분배 비율. 조합원 사이에서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다.
다. 상법 제57조 제1항, 민법 제414조 — 여러 사람이 그중 한 사람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면 연대책임을 진다. 연대채권관계에서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한 사람에게 미지급 채무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사실관계
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두 판매업자가 함께 수입대행을 의뢰했다
원고는 은행에 미화 50만 달러 한도의 수입금융을 개설하고 비철금속 수입을 대행하던 사업자였다. 피고와 다른 판매업자는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상호를 사용했다. 두 사람은 1997. 2. 28. 원고와 한 장의 수입대행계약서를 작성했다. 수수료는 송장금액 미화 1달러당 5원, 원고의 수입금융을 이용하면 결제할 때까지의 이자는 월 1.8%로 정했다. 피고는 앞으로 발생할 채무의 담보로 액면 합계 6,000만 원의 가계수표 20장을 교부했다.
나. 원고가 수입대금을 대신 결제한 뒤 재고품과 보증금 등으로 일부를 회수했다
원고는 두 사람의 의뢰로 비철금속 189,230kg을 수입하여 공급했다. 두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지 않자 원고는 은행에 476,426,909원을 대신 지급했다. 이후 재고품 판매대금, 수입보증금 잔액, 사업장 임차보증금, 시설물 처분대금으로 합계 421,590,200원을 회수한 것으로 정산했다. 그 결과 수입결제대금 원금 중 54,836,709원이 남았다.
다. 채권 회수 과정에서 종전 동업자 한 사람이 판매대금을 횡령했다
원고는 인도받은 재고품을 처분하기 위해 피고의 종전 동업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판매·수금을 맡겼다. 그 직원은 거래처에서 받은 8,700만 원을 횡령하고 그중 4,000만 원을 반환했다. 원고는 남은 횡령금 4,700만 원과 그 이자, 재고품 판매경비까지 피고에게 청구했다. 항소심은 동업 중 발생한 수입대금과 동업 종료 후 발생한 손실을 나누어 판단했다.
법리
가. 일반 민사채무와 상사채무는 조합원 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
| 구분 | 판단 기준 | 조합원 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 |
|---|
| 조합의 일반 금전채무 | 별도의 연대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 원칙적으로 그 조합원의 손실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채권 발생 당시 채권자가 그 비율을 몰랐다면 균분하여 청구할 수 있다. |
|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발생한 채무 | 해당 거래가 조합원들의 공동영업을 위해 이루어지고 그 채무가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경우 | 별도의 연대약정 없이도 한 사람에게 미지급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예컨대 두 조합원의 손실부담 비율이 6 대 4이고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 이를 알았다면, 1억 원의 일반 민사채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각자에게 6,000만 원과 4,000만 원을 청구한다. 같은 1억 원이라도 두 사람의 공동영업을 위한 상행위로 발생한 연대채무라면 채권자는 어느 한 사람에게 1억 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전액을 변제한 뒤 다른 조합원에게 얼마나 구상할 수 있는지는 두 조합원 사이의 문제다.
나. 별도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특정 거래에서는 공동의 주채무자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이 인정한 동업관계의 범위는 적어도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수입대행거래였다. 계약서에는 두 판매업자가 함께 ‘을’로 기재됐고, 선하증권 인수증에서도 두 사람이 물품을 공동으로 인수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피고가 다른 판매업자의 개별 주문이라고 주장한 물품에도 같은 취지의 인수증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 수입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의 주채무자로서 미지급액 전부를 책임졌다. 담보로 교부한 수표의 액면 합계가 6,000만 원이라는 사정은 채무액을 그 한도로 제한하는 약정이 될 수 없었다. 원고가 재고품과 영업시설을 인수하면서 피고의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 연대책임은 공동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의 전액에 미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연대하여 부담한 금액은 공동으로 의뢰한 수입대금의 미회수 원금과 계약에서 정한 이자였다. 반면 횡령은 동업이 끝난 뒤 다른 동업자가 원고의 직원으로 수금업무를 하면서 저지른 행위였고, 피고가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었다. 재고품 판매경비 역시 원고가 채권을 회수하면서 쓴 비용으로, 피고가 이를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었다. 법원이 176,821,201원의 청구 중 88,677,684원만 인정한 이유는 피고의 동업 지분을 적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공동 수입거래에서 발생하여 아직 변제되지 않은 채무만을 가려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