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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92조

이 조문을 다룬 글 12건입니다. 민법의 다른 조문 →

칼럼 영국법이 준거법인 채권의 상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어느 법으로 판단하나 2026.09.07

칼럼 예금질권 설정을 승낙한 은행의 상계권 행사 2026.09.05

칼럼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의 임대차보증금 공제 2026.09.05

칼럼 농지법 위반 임대차의 무효와 실제 사용이익의 정산 2026.09.05

칼럼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임대차의 효력과 사용이익 반환 2026.09.05

칼럼 채권양도 통지 후 상계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판단 기준 2026.09.04

칼럼 한정승인 전 이루어진 상계의 소급적 효력 상실 2026.09.03

칼럼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수임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2026.09.02

칼럼 기망으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과 상계금지 2026.09.02

칼럼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의 임대차보증금 공제 2026.09.02

칼럼 의사·의료기관의 상인성 및 급여·수당·퇴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2026.09.01

칼럼 허위 주주총회결의에 따른 불실등기와 표현대표이사 책임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