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27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13 취소 1 해제·해지 2 손해배상 25 계약이행책임 13 부당이득 반환 1 형사처벌 30 무죄 17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1 청구 기각 26 청구 각하 2 화해 1 절차 위법 2

칼럼 이사회 승인 없는 대표이사의 자기거래와 제3자에 대한 효력 2026.08.30

칼럼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이익공여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2026.08.30

칼럼 담보 목적의 대물변제예약과 배임죄의 성립 여부 2026.08.30

칼럼 회사분할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주식의 승계 여부 2026.08.30

칼럼 리픽싱 조항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청구 2026.08.30

칼럼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인수와 사후설립에 의한 추인 2026.08.30

칼럼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인수의 사후 승인 2026.08.30

칼럼 부동산개발사업 시행권 양도에서 사해행위의 구체적 대상 2026.08.30

칼럼 영업양도로 인한 채권자 권리구제 수단 종합정리 2026.08.30

칼럼 특별결의 없는 영업양도와 채권자의 대위반환청구 종합정리 2026.08.30

칼럼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는 영업양도와 채권자의 대위반환청구 2026.08.30

칼럼 채권자가 영업양도의 무효를 주장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실질적 방안 2026.08.29

칼럼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시행권 양도(영업양도)와 사해행위취소·가액배상 2026.08.29

칼럼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와 주주·채권자의 무효확인청구 2026.08.29

칼럼 회사 설립 전 체결한 재산취득계약이 재산인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6.08.29

칼럼 주권발행 후 주식양도와 양도제한 주식의 매수청구권 행사요건 2026.08.29

칼럼 정관에 기재되지 않아 무효인 재산인수와 신의칙에 따른 무효 주장의 제한 2026.08.29

칼럼 사모투자전문회사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설정된 근질권의 효력과 실행 2026.08.29

칼럼 협력기업 대출의 매출채권 양도담보와 회생담보권 신고 누락의 효과 2026.08.29

칼럼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은행의 매출채권 양도담보권 소멸 202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