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53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33 취소 12 해제·해지 5 손해배상 38 계약이행책임 45 법적책임 36 동시이행 1 부당이득 반환 10 가처분 1 형사처벌 32 무죄 18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2 책임 제한 6 청구 기각 89 청구 각하 8 파기환송 76 판례변경 5 화해 11 절차 위법 2

칼럼 직원의 배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업무용 컴퓨터 검색이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 2026.10.16

칼럼 오픈마켓의 옵션가격·품절상품 광고 책임과 공표명령의 한계 2026.09.14

칼럼 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전산 진료기록의 제출의무와 업무정지처분 2026.09.14

칼럼 대포통장 중간거래의 양도·양수와 공범 사이 내부 전달의 구별 2026.09.14

칼럼 복권사이트의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한 가상현금 취득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026.09.14

칼럼 검찰 사칭 피싱에 따른 공인인증서 부정 재발급과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 2026.09.14

칼럼 대가를 약속받고 현금카드를 대여한 행위의 구법상 처벌 한계 2026.09.14

칼럼 HTS 오류를 이용한 초과주문과 전자금융사고의 범위·미수금의 과실상계 2026.09.14

칼럼 이메일로 대리인에게 전달한 해고통지의 서면 요건과 효력 2026.09.14

칼럼 취업사기로 재발급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명의도용 대출의 효력 2026.09.14

칼럼 회장 명의 공문 파일의 작성·전송과 사문서위조죄의 실행 착수 2026.09.14

칼럼 할인쿠폰·적립금을 제공하는 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준수의무 2026.09.14

칼럼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합의의 한계 2026.09.05

칼럼 무효인 영업양도 후 계속 사용된 상호·도메인이름의 반환과 사용금지 2026.09.01

칼럼 카카오톡을 통한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2026.08.24

칼럼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의 자사 콘텐츠 우대와 부당한 고객유인 2026.08.22

칼럼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 알고리즘과 자사우대의 위법성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