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10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보험)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칼럼 회사의 금융지원과 제3자 명의 자기주식 취득의 구별 2026.09.01

칼럼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실권주 처분과 신주발행무효사유의 주장기간 2026.08.31

칼럼 이사회 의사록 열람의 절차와 판결절차에서의 간접강제 2026.08.30

칼럼 회사자금 6억 7,000만 원을 사금고화한 합명회사 대표사원의 업무집행권한 상실 2026.08.29

칼럼 만기 회사채 상환을 위한 제3자 배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효력 2026.08.29

칼럼 퇴임 대표이사의 권리·의무 존속과 권한남용의 한계 2026.08.29

칼럼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에도 정관상 의사정족수가 적용되는지 2026.08.29

칼럼 주주총회 선임결의와 승낙만으로 이사·감사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2026.08.29

칼럼 주권 발행 여부에 따른 회사의 명의개서 심사의무 2026.08.28

칼럼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와 주식 소유권 귀속의 구별 2026.08.27

칼럼 주주명부 기재와 주식 소유권 귀속의 구별 2026.08.27

칼럼 퇴임이사가 후임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의 대응 2026.08.27

칼럼 임기만료 후 권리·의무를 수행하는 퇴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가 2026.08.27

칼럼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에서 요구되는 이유의 구체성 2026.08.26

칼럼 전환사채 발행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신주발행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2026.08.26

칼럼 전환사채 발행의 하자를 이유로 전환주식의 발행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 2026.08.26

칼럼 계열회사 경영권 방어를 위한 파생상품계약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2026.08.26

칼럼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이사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해임의 한계 2026.08.25

칼럼 주식양도담보권자의 주주권 행사와 명의개서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