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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 실무 관련 칼럼과 자료, 민상사를 중심으로 한 주요 판례·법리 쟁점 정리를 공유합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 회사법 M&A 지배구조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 금융 블록체인 신탁 해외소송 외국환거래 해외투자 조세 민사 경제범죄

칼럼 주식양도 세무신고 전 계약해제 통지와 주주명부 환원 및 의결권 행사의 효력 2026.08.12

칼럼 주식양도 및 해제통지에 따른 주주명부 변경과 주주권 행사의 효력 2026.08.12

칼럼 회사의 형식적 심사에 따른 주주명부 환원과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2026.08.12

칼럼 주식양도계약 해제 후 주주명부가 환원된 경우 의결권 행사자의 확정 2026.08.12

칼럼 주주총회 후 사후 작성된 주주명부의 효력과 의결권 행사자 2026.08.12

칼럼 주주명부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회사의 구속력 2026.08.12

칼럼 파생상품계약을 통한 지배권 유지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2026.08.10

칼럼 임기 전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와 사후 발견된 해임사유 2026.08.10

칼럼 경영권 방어 목적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신주발행무효의 소 2026.08.06

칼럼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와 대표이사 선임·해임 안건의 한계 2026.08.06

칼럼 주주간계약에 따른 주식양도 제한약정의 효력 2026.08.06

칼럼 정관에 의한 주주 자격 박탈과 주식의 강제이전 2026.08.05

칼럼 주식양도계약 해제 후 명의회복의 상대방과 소송형태 2026.08.05

칼럼 위법한 명의개서와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2026.08.05

칼럼 외국회사를 통한 상호주 보유와 의결권 제한의 범위 2026.08.04

칼럼 집중투표제 배제 정관의 변경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집중투표청구’의 적법성 2026.08.04

칼럼 지주회사의 자회사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 시 이사회 결의의 필요성 2026.08.04

칼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의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배제한 신주발행의 효력 2026.08.01

칼럼 주주간 합의의 법적 구속력과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