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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6조

이 조문을 다룬 글 21건입니다. 민법의 다른 조문 →

칼럼 계열회사 자금보충약정은 채무보증 금지 위반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2026.10.23

칼럼 속아서 비싸게 산 부동산, 나중에 가격이 올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2026.10.13

칼럼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의 사실상 대표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 조합의 불법행위책임 2026.10.11

칼럼 저축은행 대표이사의 위법한 지급보증으로 발생한 손해 — 법인의 책임과 피해자 과실의 구별 2026.10.11

칼럼 숙박업자의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026.10.11

칼럼 환율 급등에 따른 키코계약의 사정변경 해지와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2026.10.06

칼럼 계약해지(해제) 사유가 되는 사정변경의 예견가능성과 위험 부담의 기준 2026.10.06

칼럼 주식양수도계약상 재무제표의 정확성에 관한 진술·보장 위반과 매매대금 차액의 배상책임 2026.10.05

칼럼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2026.10.02

칼럼 토지를 되찾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앞선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을 다시 다툴 수 있을까? 2026.10.02

칼럼 담보물 과대평가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 2026.09.22

칼럼 당사자가 다른 사업권 양도특약과 주식양도계약의 불가분성 및 쌍방 귀책에 따른 해제 2026.09.20

칼럼 HTS 오류를 이용한 초과주문과 전자금융사고의 범위·미수금의 과실상계 2026.09.14

칼럼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판매목표강제·비용 전가의 손해배상책임과 소멸시효의 기산점 2026.09.09

칼럼 턴키공사 수급인의 성능보장책임과 발주자의 감독상 과실 2026.09.04

칼럼 영업양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와 회사의 지연손해금 책임 2026.09.01

칼럼 매출누락으로 인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회사의 조세상 손해 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