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69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해상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35 취소 24 해제·해지 7 손해배상 47 계약이행책임 53 법적책임 70 동시이행 6 부당이득 반환 11 가처분 1 형사처벌 33 무죄 18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2 책임 제한 30 청구 기각 126 청구 각하 10 소 취하 2 파기환송 145 파기자판 1 판례변경 10 법률개정 5 화해 20 절차 위법 2

칼럼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권 위임과 연계된 풋옵션의 효력 및 소멸 2026.08.29

칼럼 회사분할 후 분할회사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분할승계회사에도 미치는지 2026.08.28

칼럼 자회사 지분 전부의 처분과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필요성 2026.08.28

칼럼 합병 과정에서 세법상 영업권을 입증하기 위한 가치평가 자료 2026.08.28

칼럼 주주대표소송 계속 중 주식교환으로 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 2026.08.28

칼럼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른 명의개서와 주주권 확인의 소 2026.08.28

칼럼 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명의신탁자의 주주명의 회복 요건 2026.08.28

칼럼 신주 인수자에 대한 투자원금 보장과 주주평등의 원칙 2026.08.27

칼럼 영업양도와 경영위탁의 구별 및 특허권 이전 여부 2026.08.27

칼럼 계열회사 경영권 방어를 위한 파생상품계약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2026.08.26

칼럼 50:50 합작투자계약의 교착상태·풋옵션·콜옵션 조항 2026.08.25

칼럼 50:50 합작투자계약의 자금조달 조항 주식인수대금과 주주대여금의 구분 2026.08.25

칼럼 주주간계약상 동업관계 종료와 출자금 반환약정의 효력 2026.08.25

칼럼 50:50 주주의 경영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주주간계약 설계 2026.08.25

칼럼 주식매매계약의 외관을 이용한 용역·성공보수 약정의 법적 성격 2026.08.18

칼럼 합병 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공정한 매수가격의 결정 2026.08.06

칼럼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장 위반과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 2026.08.05

칼럼 M&A 계약에서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의 발생과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