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34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 보험 어음)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주주간약정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도급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전체 무효 26 취소 10 해제·해지 5 손해배상 31 계약이행책임 26 부당이득 반환 1 가처분 1 형사처벌 30 무죄 17 과징금·행정제재 3 조세 부과 1 청구 기각 42 청구 각하 3 파기환송 14 화해 4 절차 위법 2

칼럼 포괄임금 약정의 일부무효 범위 2026.09.19

칼럼 저성과자 통상해고의 정당성 2026.09.19

칼럼 퇴직금규정에 대한 정당한 신뢰와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반 2026.09.19

칼럼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과 개정법의 적용 범위 2026.09.18

칼럼 경영성과 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근로소득 해당성과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2026.09.16

칼럼 지배주주로부터 회사 직원이 주식을 저가로 매수한 경우의 특수관계와 판단 시점 2026.09.16

칼럼 이메일로 대리인에게 전달한 해고통지의 서면 요건과 효력 2026.09.14

칼럼 사업장 CCTV의 근로자 촬영 요건과 촬영 차단행위의 정당성 2026.09.13

칼럼 가분채권의 일부 청구에 대한 전부 승소와 항소이익 2026.09.08

칼럼 근로계약상 안전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026.09.04

칼럼 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과 권리남용 2026.09.02

칼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2026.09.01

칼럼 의사·의료기관의 상인성 및 급여·수당·퇴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2026.09.01

칼럼 경영권 분쟁 중 주주총회 소집철회와 주주의 의결권 보호 2026.08.31

칼럼 비상장회사 주식매수선택권의 2년 재임·재직요건은 완화할 수 없다 2026.08.31

칼럼 대표이사의 근로자성·보수청구권과 임기 전 해임의 정당한 이유 2026.08.30

칼럼 실질적 1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감사에게 지급한 보수의 반환 여부 2026.08.29

칼럼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사·감사의 보수와 반환책임 2026.08.29

칼럼 경영권 상실을 앞두고 과다하게 인상한 이사 퇴직금과 보수의 효력 2026.08.29

칼럼 전문분야를 독립적으로 총괄한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