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Database

대한민국 주요 판례 분석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민사·상사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해 공개합니다. 현재 105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칼럼 자료 공지

전체 태그 상법(상행위·보험) 회사법 이사회 주주총회 M&A 합병 분할 주식인수 주식매매 영업양수도(사업양수, 재산양수) 지배구조 동업 조합 JV 경영권 분쟁 부동산(농지 포함) 매매 부동산임대차 지상권 부동산개발 부동산금융 블록체인 가상자산 신탁 비영리법인(공익·재단·사단) 해외소송·국제중재 외국환거래 국제거래(해외투자 포함) 조세·관세 민사(국가배상 소송절차 가사 포함) 사해행위 취소 경제범죄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 증권상장 공정거래 담합 행정처분 영업비밀 부정경쟁(산업기술유출 포함)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정보통신 IT 회생·파산 근로노무 벤처·스타트업 계약

칼럼 임원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가의 지급이 주주에 대한 이익공여에 해당하는지 2026.08.29

칼럼 퇴임 대표이사의 권리·의무 존속과 권한남용의 한계 2026.08.29

칼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 2026.08.29

칼럼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 누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지 2026.08.29

칼럼 주주총회 선임결의와 승낙만으로 이사·감사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2026.08.29

칼럼 전원주주의 동의가 있는 이사의 자기거래와 주식질권 설정 후의 의결권 2026.08.28

칼럼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주주의 확정 기준 2026.08.28

칼럼 경쟁회사 대표이사의 제3자 정보 제공·경업 이용 우려와 회계장부 열람청구 2026.08.28

칼럼 법원의 허가를 받은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권과 행사기간 2026.08.28

칼럼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와 회사 사업기회의 유용 2026.08.28

칼럼 등기이사·비등기이사·표현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026.08.28

칼럼 금융기관 이사의 감시의무와 부실대출·분식회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026.08.28

칼럼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무효 2026.08.28

칼럼 조정에 의한 주주확인과 종전 주식가압류의 효력 2026.08.28

칼럼 이사회 기권의 효력과 회사의 기부행위에 대한 이사의 책임 2026.08.28

칼럼 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명의신탁자의 주주명의 회복 요건 2026.08.28

칼럼 주권 발행 여부에 따른 회사의 명의개서 심사의무 2026.08.28

칼럼 주권 소지인의 주주 지위와 회사의 명의개서 심사의무 2026.08.28

칼럼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합병회사의 책임 2026.08.28

칼럼 제3자를 거친 자산 이전과 회사의 법인격 남용 2026.08.28